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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책 제언 3
1. 先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합리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2. 5+2 광역경제권 법제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의 포기를 의미 7
3. 외국인 투자 수도권 편중, 산업기반자금 지원도 수도권 편중 10
4. 정부의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지방 기업이전 직격탄 우려돼 13
5.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수도권 특혜·지방 죽이기 15
6. 행안부장관까지 나서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동조하고 옹호 18
7. 행정안전부의 특별교수세, 원칙과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집행 21
8. 행정구역체제 개편, 졸속추진시 혼란만 가중 신중히 추진되야 25
9.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수도권 특혜·지방 죽이기 28
10.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에 동해안 국립공원도 포함시켜야 30
11. 지역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시, 국가주요항에 강원권 누락돼 33
12.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기존사업 재탕 삼탕 35
13. 행복도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노력해야 40
14.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42
15. 수도권 저발전지역의 실태와 대책 45
16.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과 수도권 정책의 방향 48
17. 일본 수도권 규제완화로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로 나타나 50
18.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원칙도 의지도 없는 기획재정부 52
19. 경제자유구역, 서·남해안에만 집중, 동해안은 한곳도 없어 56
20. 강원권에 대한 획기적인 SOC 확충 이뤄져야 60
21. 지지부진한 지방발전종합대책, 언제쯤 마련되나 64
22. 공공기관 이전, 형식적인 껍데기 이전은 안돼 66
23.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정부가 조속히 승인해야 69
24. 수도권과 강원권 동반발전을 위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에 건설해야 72
25.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74
II. 보도자료 76
III. 발의법률안(송훈석의원 대표발의) 7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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