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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요과제 및 정책제언 9
1. 혈세가 줄줄 센다, 산하기관에서 수억원의 출장비·공금횡령 심각! 10
2. 연구비 관리 부실로 수십억 혈세가 날릴 판,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13
3. 불안한 수입산 소고기, 검역결과 불합격 판정이 4년간 397건! 16
4. 구제역 살처분 참여자 가운데 0.1%만 심리적, 정신적 치료지원! 18
5. 구제역 감염의심육류 1,342톤 재유통, 소비자 식탁에서 사라져 20
6. 원산지 표시법 시행에도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무려 9,139개 23
7. HACCP(해썹), 인증만 해놓고 관리는 부실, 525개 업체 인증 취소돼 26
8. 어민만 봉(鳳)인가? 세금 및 전기료까지 차별받아서야.. 28
9. 20배나 비싼 LED등(燈), 어획량 감소해 사업포기 속출! 30
10. 고래포획 전면금지에도 불법포획 등으로 수천마리 잡혀 32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부 관련예산은 고작 6억! 35
12. 연구비는 눈먼 돈인가? 부당집행 연구과제, 5년간 674% 증가! 37
13.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개인 최고 연 1천만원대 챙겨 39
14. 농진청 연구직 5명중 1명, 연구수행 실적 한건도 없어... 42
15. 농촌진흥청, 58억원어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방치해 44
16. 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2년간 839건, 편법수의계약 46
17. 2020년 세계5대 종자강국 도약 헛구호, 농민들 종자찾기 발동동 48
18. 늘어나는 비정규직, 잦은 교체로 연구과제 소홀우려 50
19. 치솟는 면세유 가격, 농기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시급하다 52
20. 농협중앙회 돈 잔치, 농민현실 외면한 채 제밥 그릇 챙기기 심각 54
21. 농협 경제활성화 대책 ! 정부는 실효성 없다 판단, 누구말이 맞나 58
22. 정부 지원 자본금, 경제사업 우선배분 의지 재확인 필요 60
23. 5년간 조합 및 자회사 사고 변상 금액만 무려 660억원 62
24. 농협 중앙회 군납, 수입산 쇠고기 전년대비 40% 증가 64
25. 농협중앙회 직원, 2004년 이후 고객예금 횡령액 무려 396억원 66
26. 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위반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69
27.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산림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한 '인재' 74
28. 자화자찬 매우우수 사업 17개, 실제론 단 1개뿐 자율평가 부실평가전락 78
29. 유명무실 산림청 신고포상금제, 5년간 15건, 집행실적 0%도 2개 81
30. 징계부과금 부과 비리건수 전부처 중 2위, 근절대책 비웃는 비리의 온상 83
31. '1,462' 만불 투입된 러시아산 헬기 4대, 애물단지 신세, 고철위기! 85
32. 쓰지도 못할 항공기 무분별하게 사들였다가 용도폐지, 혈세낭비 88
33. 불안한 산림청 헬기, 2000년 이후에만 10대 추락, 매년 1대꼴 91
34. 불안한 러시아산 1,200억원 투입했지만 잦은고장에 경제성도 없어 94
35. 러시아산 위주의 헬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항공기정비료만 30.3% 96
36. '국유림, 보전산지까지 골프장, 스키장으로 산지전용 허가남발 99
37. 임업기계지원센터 가동률 47%그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102
38.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해 확실한 예방 대책 마련해야 104
39. 산림조합중앙회, 특별성과급 + 명예퇴직금 잔치! 106
40.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 직원 775명 중 12.2%! 110
41. 마사회장 검찰고발 무리한 서초발매소 건립 강행으로 자초한일 116
42. 불법사설경마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119
43. 마사회 특별적립금 배분 중 어업분야 2%(8억7천)만 집행해 홀대 심각 122
44.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125
45.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 개선권고 무시하는 마사회 129
46. 경마 주이용객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도 22% 131
47.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9개 해외지사, 수출지원활동 소홀! 134
48.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규정 준수 4년간 0.8%에 불과해 139
49.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50% 이하 전체의 42%에 달해 142
50.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중 수산분야 예산 10%에 불과 145
51. 영세기업 컨설팅 전담직원 2명 뿐, 식품산업 육성 공염불 될 수 있어 147
52. 농산물 수급안정위해 수입선 다변화 적극 검토해야 149
53.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실효성 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야 152
54. 넋빠진 공기업, 농산물 가격파동 외면한 채 밥 그릇 채우기 155
55. 농어촌공사, 4대강 전도사 노릇! 인사전횡 해도 너무 해 159
56.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늘었다.. 줄었다.. 164
57. 황당한 농어촌공사,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서 167
58.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4대강 도로 사업으로 전락? 169
59. 농어촌공사 대규모 사업, 초기사업비 보다 과다 증가 173
60. 농지은행 사업들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 추진해야 177
61.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180
62.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지 해수침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182
63. 저수지 지진 관리, 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 심각해 186
64. 농경지리모델링용, 4대강 준설토 3백만m² 부족발생 190
65.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194
66.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수협도 발벗고 나서야 199
67. 강원지역 어선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평균 30년 경과 201
68. 무전기교신 가능 어선 13.5%에 불과, 긴급상황통보에 무방비 203
69.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 대비책은 없어 206
70. 특정종교 대출액만 16,864억원, 총 대출금의 11% 넘어 208
71. 최근 5년간 어선피해복구 비용 1,567억원에 달해 210
72. 수협은행 1회성 행사 개최 경비로 수십억 펑펑 써 212
73. 내부 일개 직원에 PF부실 대출 책임 전가한 수협감사실 214
74.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서도 수산분야 차별 216
75. 분석장비 노후화 65%에 달해 장비교체 통해 수수료 낮춰야 218
76. 재단 직원 43%가 억대 가까운 연봉, 임원 연봉상승률은 30%에 달해 220
77. 수산자원사업단, 설립목적 망각한 채 관광·레저시설에만 몰두 222
78. 어족자원 고갈에 수산종묘 방류 중요하나 예산은 겨우 3.0% 226
79. 수산자원조사지역 40%, 1명이 여러 어종 조사..정확성 우려 230
80. 수산과학원 친환경 어구·조업장비 개발했으나 보급은 저조 232
81. 수산과학원 양적 연구성과 많으나 질적 연구성과 부족해 234
82. 개발과 경쟁중심·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농정예산, 방향전환 필요 236
83. 쌀값 폭락 부추겨, 물가잡으려다 농민 잡는 농식품부? 239
84. 정예농업인육성 구호만 요란, 관련인력 육성만 지원성공 242
85. 공영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244
86.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농식품부, 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246
87. 농어업 희생강요 동시다발 FTA 추진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249
88.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30년 경과시설 53% 251
89. 농수산부와 산하기관, 수산분야 자금지원 및 연구확대 필요 253
90. 어업소득 증가 빛좋은 개살구, 경비 과다로 실제소득률 감소 256
91. 어선원 고용보험가입률 겨우 8.4%, 실직후 생계유지 막막 258
92. FTA체결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 확대, 축산업 위축 우려 260
93.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방만경영 심각 263
94. 낙농진흥회, 우유값 줄줄 새...소비자, 축산농가만 골탕 266
95. 햇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269
96.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정부의 탁상공론만으론 해결 안 돼 271
97. 큰 꿈을 꾸는 경기도지사, 농정분야 '도정업무달성도'는 최하위 273
98.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경기도..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275
99. 서해안간척지(농업용지) 용도변경 추진은 경기도의 개발만능주의 278
100. 경기도 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510건에 달해 280
101. 구제역 의심육류 1,143톤 재유통, 경기도민 식탁에서 사라져 282
102. 경기도 G마크, 학교급식에 타지역 업체 배제, 지역이기주의 284
103. 구제역 피해농가 가축 재입식률 33% 저조, 강원도 축산업 정상화 절실 287
104. 2011년산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 확대해야 289
105. 강원도 수산물생산량, 80년도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290
106.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292
107. 강원도 골프장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기록 294
II. 주요성과 300
1.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 302
2. 언론에서도 「국감스타」로 선정 303
1. 헤럴드경제 : 2011년 10월 06일 목요일 24면 2단 303
2. 푸드투데이 : 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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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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