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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 신은주 2
I. 서론 4
II.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경위 및 특징 5
1.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경위 5
2.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 5
III.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8
1. 의료분쟁조정기구 8
2. 의료분쟁의 조정 14
2. 중재제도 19
3. 의료배상조합 19
4.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20
5. 손해배상금 대불 21
6.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22
III.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22
1. 조정중재원의 독립성확보의 필요성 22
2. 조정위원회 운영의 경직성 완화 23
3. 전문화된 조정위원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24
4. 감정단의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 25
5.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과 대불제도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재원마련의 필요 27
IV. 결어 27
주제 2.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 방향과 과제 / 박형근 30
1. 들어가며 32
2. 지역거점병원을 둘러싼 병원시장 동향 32
1) 우리나라 병원시장의 경쟁구조 32
2) 재벌병원과 전문병원 주도의 서비스 차별화 경쟁구조 34
3) 기존 경쟁구조에 대한 중간 성적표 35
3. 공공 지역거점병원의 내부 상황 36
1) 의료서비스 성과 향상이 병원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36
2)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진료 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7
3) 공공 지역거점병원이 당면 문제: 현상적 진단 38
4. 공공 지역거점병원 발전 방안 41
1) 공공 지역거점병원 발전 방향 41
2) 공공 지역거점병원 발전 방안 42
5. 나오며 48
주제 3.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추진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전현희 50
I. 들어가며 52
II. 의료법 개정안 검토 52
1. 의료인 중복제재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52
2. 의료기관 내외 폭행·협박 방지 개정안 검토 63
3. 의료기관 '보고 및 검사' 조항의 명확화 개정안 검토 65
III. 논의 방향 68
주제 4.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 문제점과 정책방안 / 오영호 70
I. 서론 72
II. 전문의 제도와 수급현황 73
1.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현황 73
2.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현황 76
3. 우리나라 전공의 수급현황 82
III.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85
1.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 85
2. 전공의 정원책정의 비합리성 86
3.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 86
4. 전문과목간 전공의 지원편중현상 87
5.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88
6. 수련병원간 전공의 배정의 비형평성 88
IV. 개선방안 90
1. 전문의 자격취득 후 기대수입 및 근무여건 개선 90
2.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시행 90
3. 전공의 수련의 단계화와 분과전문의 제도의 확대 91
4.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전공의 선발 91
5.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 92
6. 전공의 정원배정 방법의 변경 93
V. 결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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