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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 박준선 7
국정감사 일정 9
질의자료 11
헌법재판소 13
사건 조속처리가 헌재의 권능 회복 15
형벌법규 위헌결정 소급효 문제 19
국민의 권리구제 위해 적극적 판단 필요 23
법제처 27
법제행정, 국민과 소통해야 29
사전 법적지원제도 민간위탁은 곤란 32
한국법제연구원 이관 필요 35
법제교육 활성화 필요 37
서울고등법원 등 39
막말 판사, 사법부의 권위 및 신뢰 추락 첩경 41
판사 성추문 문제 및 판사 의원면직 관련 45
영장판사, 서약서 받고 영장 기각 52
서울고법 재정신청사건 처리 빨라져 56
서울가정법원 국민평가제, 확대해야 58
부산고등법원 등 61
재정신청사건 개선 필요 63
국민평가 시스템 도입, 확대해야 66
수입인지 비위행위 관련 69
부산고등검찰청 등 71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73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76
연구비 횡령 대학교수 비리, 엄정처벌 필요 79
서울고등검찰청 등 83
사법행정,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85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88
참고인에게 욕설한 검사, 인권침해 92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 충실히 해야 95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추가 수사 및 확대 수사 필요 97
군사법원 101
해병대 가혹행위, 근본적으로 해결책 찾아야 103
군 의료문제, 근본대책 필요 108
군 자살문제, 병영문화 개선해야 112
불온서적 지정 범위 최소화 필요 115
감사원 119
감사원, 처분요구 실효성 높여야 121
감사원, 타 기관 감독기관 등 견제, 점검해야 126
홍보예산 낭비, 전반적인 감사 필요 130
감사원, 자체감사 효과 없어 133
수입인지 비리, 전반적인 감사 필요 136
대전고등법원 등 139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 엄정 처벌 필요 141
대전고등검찰청 등 145
지적장애인 성폭행 엄정처벌 및 예방활동 필요 147
대전지검, 5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150
검찰시민위원회 공정성 논란 153
대검찰청 155
저축은행 부실수사로 문제 키워 157
지적장애인 성폭행, 엄정처리 필요 162
인권위 권고, 고발, 수사의뢰 보다 신경 써야 165
불기소처분 보다 충실한 수사 필요 169
이메일 압수수색 문제 173
대법원 177
판사 성추문 문제 및 판사 의원면직 관련 179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186
법조일원화 성공의 전제조건은 법관의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191
경기고법 설치 필요 195
국민은 전세난으로 허덕이는데 법원은? 197
법무부 201
장기간 독거수용, 징벌과 다름 없어 203
법무부 부패문제 특단의 대책 필요 209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예방 필요 214
불법 결혼중개 처벌 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218
상속재산 북한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이면 안돼 221
민노당 위헌정당 해산 청원 224
언론보도 227
뒷표지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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