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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2
1. 협상당시 관계부처는 ISD를 찬성했나? 3
2.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4
3. 모든 나라의 FTA에 ISD가 포함되었나? 5
4. 미국 내에서는 모두 ISD에 찬성하나? 6
5.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9
6. 사법주권은 온전히 지킬 수 있나? 10
7. 국가는 헌법적 의무인 공공정책을 펼 수 있을까? 13
8. 헌법에도 없는 간접수용으로 ISD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15
9.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19
10. 투자자가 제소하면 중재에 응하지 않을 방법 있나? 22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상 불균형 문제 25
1. 현재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비준될 경우, 한미FTA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법률적 효력 25
2. 비준절차를 모두 마친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가지는 법률적 효력 26
3. 한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불균형 문제 27
그동안의 문제제기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32
외교통상부 입장의 위험성 33
『참고자료』한·미 FTA 비준안 요약 37
제1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총괄 43
I. 제안 및 회부 45
II. 주요내용 45
III. 참고사항 47
IV. 총괄 48
제2부 한·미FTA 조문별 보고 91
I. 총칙 93
II. 상품 113
III. 자동차 153
IV. 농업 185
V. 섬유 및 의류 219
VI. 의약품 및 의료기기 241
VII. 원산지 261
VIII.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279
IX.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287
X. 무역구제 295
XI. 투자 323
XII. 국경간 서비스 359
XIII. 금융서비스 395
XIV. 통신 417
XV. 전자상거래 433
XVI. 경쟁관련사안 445
XVII. 정부조달 455
XVIII. 지적재산권 465
XIX. 노동 483
XX. 환경 497
제3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 513
I. 한·미 FTA 추가협상 서한교환안의 개요 515
II. 서한교환안의 절차적 정당성 518
III. 조문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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