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책자료집 합본 발간에 즈음하여 / 박기춘

목차

정책자료집 1.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 6

차례 7

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8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1

제2장 기후변화 관련 재해 현황 및 특성 분석 24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해의 구분 26

제2절 기후변화 관련 재해별 현황 및 특성 분석 27

제3장 국내·외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사례 조사 및 시사점 38

제1절 국내·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사례 40

제2절 종합평가 및 시사점 86

제4장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도출 88

제1절 도시의 합리적인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방법 정립 90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검토 98

제3절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지표 도출 109

제5장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 사례분석 138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40

제2절 여러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사례 140

제3절 개별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사례 159

제6장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166

제1절 도시계획 관련 지침 개선의 필요성 168

제2절 광역도시계획 지침 개선방향 169

제3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침 개선방향 175

참고문헌 184

부록 190

부록 1. 설문조사 양식 192

부록 2. 서울시 도시민감도 기초자료 현황 199

정책자료집 2.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발전방향 203

목차 204

제1장 서론 208

제1절 보행우선구역사업 추진개요 210

제2절 연구범위 및 추진절차 214

제2장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효과 평가 216

제1절 보행우선구역 효과평가의 개요 218

제2절 사업시행 효과평가 결과 225

제3절 사업시행 효과평가를 통한 시사점 226

제3장 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개발 228

제1절 보행우선구역 사업대상 확대 230

제2절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234

제3절 보행교통 중장기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267

제4장 보행교통문화 형성 및 활성화 274

제1절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 276

제2절 보행교통문화 형성 288

제3절 보행우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29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6

정책자료집 3.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방안 300

목차 301

I. 서론 302

II. 산업단지의 환경실태 분석 304

가.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시의 환경문제 304

나. 주요 환경민원 내용 304

다. 환경영향평가 주요 지적 사항 305

라. 산업단지의 환경훼손 사례 306

III.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313

가. 일반사항 313

나. 입지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313

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315

라. 공원녹지 및 경관 제도상의 문제점 315

마. 산업입지 기준 제도의 문제점 318

IV.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계획방안 320

가. 지구계 설정 방안 320

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계획기법 324

V.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25

VI. 맺음말 330

정책자료집 4. 철도물류사업의 편익항목 산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334

목차 335

제1장 서론 33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7

1.2. 연구의 내용 및 과정 338

제2장 국내 지침의 철도투자사업에 대한 편익항목 340

2.1.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5판-(2008) 340

2.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3차-(2009) 346

2.3.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연구(2010) 351

2.4. 국내 교통시설 투자 종합 평가 분석(AHP) 352

2.5. 소결 356

제3장 해외 사례 검토 359

3.1. 영국의 철도투자평가지침 359

3.2. 독일의 FTIP 360

3.3. 미국의 RailDec 362

3.4. 일본의 철도투자평가편람 364

3.5. 해외 교통시설 투자평가의 종합적 분석 방법 365

3.6. 소결 370

제4장 철도화물 수송경로 비교를 통한 편익항목 도출 375

4.1. 철도화물 수송현황 및 품목결정 375

4.2. 철도화물 품목별 수송경로 검토 379

4.3. 시사점 도출 404

제5장 편익항목 개선 및 정량화 방향 도출 405

5.1. 편익항목 도출 405

5.2. 도로유지관리비용 절감 편익 407

5.3. 화물시간가치의 반영 415

5.4. 선택가치 419

5.5. 화물손실 절감편익 422

5.6. 기타 항목 42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430

6.1. 결론 430

6.2. 정책제언 431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 10

〈표 1-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재난/재해' 분야 세부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20

〈표 2-1〉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구분 26

〈표 2-2〉 재해연보 및 기상특보 재해 28

〈표 2-3〉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연도별 피해현황 30

〈표 2-4〉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월별 피해액 현황 32

〈표 2-5〉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기상특보 발령 현황 36

〈표 2-6〉 조위관측 자료에 의한 연평균 해수면 변화율 37

〈표 3-1〉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 툴 52

〈표 3-2〉 지역 기후모델 분석 툴 55

〈표 3-3〉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대리변수 60

〈표 3-4〉 기후노출 지표 63

〈표 3-5〉 민감도 지표 63

〈표 3-6〉 적응능력 지표 64

〈표 3-7〉 부문별 지수 및 최종 취약성 지수 산정식 65

〈표 3-8〉 재해분야 지표(예시) 69

〈표 3-9〉 사회기반시설별 기후사상에 대한 노출(예) 76

〈표 3-10〉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사상별 민감도, 적응의 시급성 및 위험수준(예) 78

〈표 3-11〉 사회기반시설 취약성 평가(예) 80

〈표 3-12〉 열파 부문의 위험 평가(예) 81

〈표 3-13〉 취약성 평가 대상 기반시설 81

〈표 3-14〉 위험 평가 매트릭스 82

〈표 3-15〉 도로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예) 82

〈표 4-1〉 공간범위에 따른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 목적 및 방법 94

〈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 99

〈표 4-3〉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00

〈표 4-4〉 중요 도시기반시설의 공간점유형태 구분 101

〈표 4-5〉 중요 도시기반시설별 세부시설 101

〈표 4-6〉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03

〈표 4-7〉 기후변화 재해와 기후요소, 도시구성요소간의 영향관계 103

〈표 4-8〉 홍수가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6

〈표 4-9〉 가뭄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6

〈표 4-10〉 폭염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7

〈표 4-11〉 폭설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7

〈표 4-12〉 강풍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8

〈표 4-13〉 해수면상승이 도시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108

〈표 4-14〉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111

〈표 4-15〉 기상청 기후극한지수 112

〈표 4-16〉 선행연구 지표 113

〈표 4-17〉 기후변화 재해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기후노출 2차 평가지표 117

〈표 4-18〉 홍수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18

〈표 4-19〉 가뭄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19

〈표 4-20〉 폭염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20

〈표 4-21〉 폭설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21

〈표 4-22〉 강풍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21

〈표 4-23〉 해수면상승 영향관계 검토를 통한 도시민감도 2차 평가지표 122

〈표 4-24〉 여러도시 기후노출 최종 평가지표 122

〈표 4-25〉 여러도시 도시민감도 최종 평가지표 124

〈표 4-26〉 개별도시 기후노출지표 125

〈표 4-27〉 개별도시 도시민감도 지표 126

〈표 4-28〉 기후노출지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 127

〈표 4-29〉 도시민감도 지표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 128

〈표 4-30〉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131

〈표 4-31〉 상호비교척도 133

〈표 4-32〉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항목 가중치 134

〈표 5-1〉 구청별 인구 및 면적 현황(2009.12.31 기준) 141

〈표 5-2〉 서울의 연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변화(1908~2007) 142

〈표 5-3〉 최근 10년간('99~'08) 자연재해 피해액 144

〈표 5-4〉 민감도지표 DB 구축 145

〈표 5-5〉 AHP 분석에 의한 홍수 취약성 평가항목 가중치 146

〈표 5-6〉 민감도지표 DB 구축 152

〈표 5-7〉 AHP 분석에 의한 폭염 취약성 평가항목 가중치 153

〈표 5-8〉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기후노출 평가 162

〈표 6-1〉 광역도시계획 지침 개선(안) 170

〈표 6-2〉 도시기본계획 지침 개선(안) 176

〈표 6-3〉 도시관리계획 지침 개선(안) 177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발전방향 206

[표 2-1] 보행우선구역 사업 목적 및 목표 219

[표 2-2] 서귀포시 평가 결과 220

[표 2-3] 서귀포시 Grey Category평가 221

[표 2-4] 아산시 Grey Category평가 221

[표 2-5] 보행환경 의식 평가 설문 항목 223

[표 2-6] 효과평가 결과 종합 225

[표 3-1] 보행자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행우선구역 선정기준 검토 230

[표 3-2] 경기도 시별 전체보행사고(2007~2009년) 기준 보행우선구역 선정지점 개수 233

[표 3-3] 경기도 군별 전체보행사고(2007~2009년) 기준 보행우선구역 선정지점 개수 233

[표 3-4]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의 추진개요 234

[표 3-5] 보행교통 관련 사업 종류 236

[표 3-6] 연구기관별 보행교통관련 연구 성과 238

[표 3-7]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설립대상기관 비교검토 256

[표 3-8]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T.F팀의 업무 259

[표 3-9]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운영조직별 주요기능 262

[표 3-10]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연차별 사업추진내용 264

[표 3-11]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운영조직별 주요기능 265

[표 3-12] OECD국가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267

[표 4-1] 보행환경개선 유관사업간 비교 287

[표 4-2] 교통관련 단체 및 기관명 291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 13

〈그림 1-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 및 소관부처 체계 20

〈그림 1-2〉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우리나라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1969~2008) 28

〈그림 2-2〉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연도별 피해현황 추이 29

〈그림 2-3〉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피해현황 비중 31

〈그림 2-4〉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월별 피해액 비중 31

〈그림 2-5〉 최근 10년간('99~'08) 연도별·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 분포 32

〈그림 2-6〉 과거 10년('89~'98)과 최근 10년('99~'08)의 재해원인별 피해액 비중 33

〈그림 2-7〉 최근 10년간('99~'08) 태풍피해액 분포 33

〈그림 2-8〉 최근 10년간('99~'08) 호우피해액 분포 34

〈그림 2-9〉 최근 10년간('99~'08) 강풍피해액 분포 34

〈그림 2-10〉 최근 10년간('99~'08) 폭설피해액 분포 35

〈그림 2-11〉 1990년대 이후 가뭄 피해지역 분포 35

〈그림 2-12〉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기상특보 발령 추이 및 비중 36

〈그림 2-13〉 최근 10년간('99~'08) 재해유형별, 지역별 기상특보 발령빈도 현황 37

〈그림 3-1〉 슈투트가르트 전경 40

〈그림 3-2〉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분석 42

〈그림 3-3〉 취약성 평가 적용단계 43

〈그림 3-4〉 현재(1971-2000)와 미래(2080s)의 벼 수량 변화 44

〈그림 3-5〉 산림부문 취약성 평가 개념도 45

〈그림 3-6〉 현재(1977-2006)와 미래(2071-2100)의 산림부문 취약성 변화 45

〈그림 3-7〉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취약성 평가 개념도 47

〈그림 3-8〉 해수면 상승에 의한 2100년 침수예상지역 48

〈그림 3-9〉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취약지역 분석 결과 49

〈그림 3-10〉 우스터 카운티의 위치 50

〈그림 3-11〉 우스터 카운티의 해수면상승 예측시나리오 50

〈그림 3-12〉 우스터 카운티의 해수면상승 예측결과 51

〈그림 3-13〉 건축물에 따른 취약성 평가의 예 53

〈그림 3-14〉 작센안할트주의 취약성 분석 위계 54

〈그림 3-15〉 기상관측소의 위치 55

〈그림 3-16〉 수자원 취약성 분석 결과 56

〈그림 3-17〉 농업 취약성 분석 결과 56

〈그림 3-18〉 월별 토양 취약성 추이 57

〈그림 3-19〉 생태계 취약성 분석 결과 58

〈그림 3-20〉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과정 59

〈그림 3-21〉 취약성-탄력성 지수(VRI)의 계산 과정 61

〈그림 3-22〉 평가지표의 신뢰성 검증 결과 61

〈그림 3-23〉 지역별 취약성 프로파일(예) 62

〈그림 3-24〉 AHP 분석을 통해 산정한 가중치 65

〈그림 3-25〉 부문별 지수 및 최종 취약성 지수 분포 66

〈그림 3-26〉 종합 취약성 지수의 신뢰성 검증결과 67

〈그림 3-27〉 취약성 종합지수 및 지자체별 유형화 결과 68

〈그림 3-28〉 국립환경과학원의 취약성 평가 원리 70

〈그림 3-29〉 취약성 평가 결과(예) 71

〈그림 3-3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위치 72

〈그림 3-31〉 퍼지논리를 이용한 의사결정트리 73

〈그림 3-32〉 2031~2060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취약성 평가 결과 74

〈그림 3-33〉 각 기후사상에 대한 미래 전망(예) 75

〈그림 3-34〉 설문지 구성(예) 77

〈그림 3-35〉 취약성 평가의 단계 79

〈그림 3-36〉 기후변화가 도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83

〈그림 3-37〉 기후변화가 시민에 미치는 영향 인과관계 분석 84

〈그림 3-38〉 기후변화가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인과관계 분석 84

〈그림 3-39〉 기후변화가 건축시설에 미치는 영향 인과관계 분석 85

〈그림 3-40〉 토지이용 부문의 잠재적 영향과 적응전략 86

〈그림 4-1〉 IPCC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91

〈그림 4-2〉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응평가의 관계 92

〈그림 4-3〉 본 연구의 취약성 개념 및 범위 93

〈그림 4-4〉 여러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구조 94

〈그림 4-5〉 여러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절차 95

〈그림 4-6〉 개별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구조 96

〈그림 4-7〉 개별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절차 97

〈그림 4-8〉 도시의 구성요소 98

〈그림 4-9〉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00

〈그림 4-10〉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영향 검토 방법 102

〈그림 4-11〉 기후변화 재해와 기후요소, 도시구성요소간의 영향관계 104

〈그림 4-12〉 평가지표 도출 방법 및 절차 110

〈그림 4-13〉 AHP 분석 절차 130

〈그림 4-14〉 조사항목 132

〈그림 4-15〉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중요도 134

〈그림 4-16〉 기후노출 세부항목 중요도 135

〈그림 4-17〉 기후변화 재해별 도시민감도 세부항목 중요도 135

〈그림 4-18〉 기후변화 재해별 도시기반시설 세부항목 중요도 136

〈그림 5-1〉 서울시 행정구역도 141

〈그림 5-2〉 서울의 기후도 142

〈그림 5-3〉 서울의 연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의 변화(1908~2007) 143

〈그림 5-4〉 서울의 강수량 및 강수일수 변화(1908~2007) 143

〈그림 5-5〉 서울시 홍수 취약성 평가과정 146

〈그림 5-6〉 서울시 홍수 잠재취약지역 147

〈그림 5-7〉 서울시 홍수 취약성 평가대상 분포 148

〈그림 5-8〉 서울시 홍수 민감도 148

〈그림 5-9〉 서울시 홍수에 대한 기후노출 149

〈그림 5-10〉 서울시 홍수 취약성 평가 결과 150

〈그림 5-11〉 서울시 침수흔적도와 현재의 홍수 취약성 비교 151

〈그림 5-12〉 서울시 폭염 취약성 평가과정 153

〈그림 5-13〉 서울시 폭염 잠재취약지역 154

〈그림 5-14〉 서울시 폭염 취약성 평가대상 분포 155

〈그림 5-15〉 서울시 폭염 민감도 155

〈그림 5-16〉 서울시 폭염에 대한 기후노출 156

〈그림 5-17〉 서울시 폭염 취약성 157

〈그림 5-18〉 서울시 온도분석 기후지도와 현재의 폭염 취약성 비교 158

〈그림 5-20〉 영등포구 행정구역도 159

〈그림 5-21〉 영등포구 표고 및 경사 분포 현황 160

〈그림 5-22〉 최근 10년간('99~'08) 기상현황 160

〈그림 5-23〉 최근 10년간('99~'08) 기후변화 관련 재해 현황 161

〈그림 5-24〉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여 보정된 A2 기후변화 시나리오 162

〈그림 5-25〉 영등포구 도시민감도 163

〈그림 5-26〉 영등포구 침수흔적지역과 도시민감도 164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발전방향 207

[그림 2-1] 효과평가 접근방법 219

[그림 2-2] Grey System Theory를 이용한 평가 흐름도 221

[그림 2-3] 서귀포시 보행우선구역사업 전·후 비교 221

[그림 2-4] 아산시 보행우선구역사업 전·후 비교 221

[그림 2-5] VISSIM 시뮬레이션 구축 과정 222

[그림 3-1] 고양시 전체 보행교통사고 대비 사고누적지점 건수별 점유율 추이 231

[그림 3-2] 가평군 전체 보행교통사고 대비 사고누적지점 보행사고 점유율 추이 231

[그림 3-3] 고양시 중상이상 보행교통사고 대비 사고누적지점 건수별 점유율 추이 232

[그림 3-4] 가평군 중상이상 보행교통사고 대비 사고누적지점 건수별 점유율 추이 232

[그림 3-5]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역할 239

[그림 3-6]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설립 목적 240

[그림 3-7]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① 241

[그림 3-8]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② 242

[그림 3-9]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주요기능 및 역할③ 243

[그림 3-10]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연계기능(내용없음) 207

[그림 3-11] 대학교 산하 교통연구센터의 운영조직 사례 245

[그림 3-12] 도시환경연구센터의 비전 및 연구영역 246

[그림 3-13] 민간주도 연구센터 운영조직 사례 246

[그림 3-14] 교통안전공단 조직도 258

[그림 3-15]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T.F팀 운영 259

[그림 3-16]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공조 및 지원체계 260

[그림 3-17]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역할 및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 개념도 261

[그림 3-18]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의 사업관리 흐름도 261

[그림 3-19]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운영조직(안) 262

[그림 3-20]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센터 중장기 로드맵 268

[그림 4-1] 4차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276

[그림 4-2] 사업 참여기관간의 연계 282

[그림 4-3] 교통신기술 지정 세부절차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