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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 체계 및 개선방향 6
요약 10
목차 12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 체계 14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세부 현황 15
1) 정책금융공사 15
2) 산업은행 16
3) 중소기업은행 18
4) 한국은행 19
5) 중소기업진흥공단 19
6)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20
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복 여부 21
1) 대출 기능의 중복 여부 (한국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금융공사) 21
2) 정책금융기관과 국책은행 기능의 중복 여부 22
3) 보증 기능의 중복 여부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23
4.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문제점 24
5.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선방안 25
1) 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방안 25
2)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선진화 방안 27
참고문헌 28
II.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의 민영화 이행실적 및 문제점 30
요약 34
목차 36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실적 38
1) 정부의 민영화 방안 38
2) 민영화 추진실적 40
3) 민영화를 위한 과제 41
2. 산은의 민영화 성과 43
1) 민영 금융회사로의 전환 기반 마련 43
2) 수신기반의 확충 44
3) 산은금융지주의 목표 45
3. 산은 민영화 진행상의 문제점 46
1)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의 중복적 기능 문제 46
2) 산은의 이중적 기능의 해소 문제 46
3) 민영 금융회사로서의 자생력 확보 문제 47
참고문헌 49
[붙임 1] 산은금융그룹 IB 리그테이블 ('10년말) 50
III.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분석 52
요약 56
목차 58
1.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비교 60
1)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현황 60
2)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시 예상규모 61
2.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 61
1)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이 61
2) 산은금융의 민영화 추이 63
3) 민영화 과제 64
3.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시 필요한 요건 65
1) 법령 개정의 필요 65
2) 재무적 측면 66
3) 선진 금융감독체제 기반 마련 66
4. 산은금융과 우리금융 합병의 장점과 단점 67
1) 장점 67
2) 단점 68
5. 메가뱅크론에 대한 찬반 논의 70
1) 찬성하는 견해 70
2) 반대하는 견해 71
참고문헌 72
IV. 산업은행의 해외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74
요약 78
목차 80
1. 논의의 배경 82
2. 문제점 82
3. 개선방안 84
1)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84
2) 산업은행의 전략 방향 86
참고문헌 87
V. 산업은행의 PF 운용실적 및 개선방안 88
요약 92
목차 94
1. 논의의 배경 96
2. 산업은행 PF의 현황 96
1) 개요 96
2) PF 현황 97
3. 산업은행 PF의 문제점 98
1) 숨은 통계의 문제점 98
2) 부동산 PF의 문제점 99
4. 금융당국 및 민간의 PF 관련 정책 100
5. 산업은행 PF의 개선방안 101
1) 일반 PF 101
2) 부동산 PF 101
참고문헌 103
VI. 산업은행의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104
요약 108
목차 110
1. 일자리 창출사업 도입배경 112
1) 도입배경 112
2) 현황 112
2. 검토 115
참고문헌 117
VII.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 현황 및 기능 중복 검토·개선방안 118
요약 122
목차 124
1. 논의의 배경 126
2.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실적 126
3.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검토 128
1) 한국은행 128
2) 예금보험공사 129
3) 중소기업은행 130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31
4.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개선방안 132
1)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역할 132
2)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개선방안 132
5.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등 녹색금융 개선방안 134
1) 정책금융공사의 녹색금융 계획 134
2) 녹색금융 개선방안 135
참고문헌 137
VIII. 하이닉스 매각 관련 쟁점 분석 138
요약 142
목차 144
1. 하이닉스반도체의 워크아웃 진입 배경 146
2. 워크아웃 시점부터 현재까지 하이닉스 실적 147
3. 하이닉스 매각과 관련한 쟁점 149
1) 신주 편입 비율 149
2) 매각 시점 150
3)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퇴진 151
4. 정책금융공사와 주채권은행간의 갈등 151
5. 매각에 필요한 조건과 방안 153
참고문헌 156
IX. 네트워크론 운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58
요약 162
목차 164
1. 네트워크론 및 미래채권담보대출의 의의 166
1) 개념 166
2) 시행 배경 167
3) 네트워크론의 계약 형태 167
2. 네트워크론의 현황 168
1) 금융기관 측면 168
2) 기업 측면 169
3. 네트워크론의 장단점 170
1) 장점 170
2) 단점 : 네트워크론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 170
4. 네트워크론의 활성화 방안 172
참고문헌 175
X.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및 문제점 176
I. 분석의 배경 180
II.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180
III.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2
참고문헌 185
XI.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녹색성장·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실적 186
I. 분석의 배경 190
II. 신보의 창업, 녹색성장,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실적 190
III. 각 유형별 보증지원의 부실률 현황 191
IV. 문제점 및 개선방향 193
참고문헌 195
판권기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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