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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필요성 4
현황 : 도시재생 위한 공공지원 수요 6
실태 : 다양한 중앙재원 불구 도시재생 중심의 중앙지원 부재 8
도시재생 공공의 재정지원(영국 사례) 9
도시재생 공공의 재정지원(일본 사례) 10
2. 도시재생지원 재원조성 11
기존 재원 효율적 활용 : 재생관련 중앙재원 조정·통합 → 재원확보 12
기존 중앙재원 중 도시재생 신규재원 확보 : 일반회계 13
기존 중앙재원 중 도시재생 신규재원 확보 : 특별회계 14
기존 중앙재원 중 도시재생 신규재원 확보 : 기금, 부담금 15
지자체 차원의 가용재원 : 기존 재원의 효율성 제고 16
부동산 금융기법 활용한 자금조달 17
TIF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비 조달 19
3. 도시재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21
재생기금을 통한 직접지원 22
재생기금을 통한 다양한 간접지원 23
공공재원과 Vehicle 활용한 도시재생 지원 26
일본 : 재정지원 기구 활용한 민간 도시재생사업 지원 27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공공지원 재원 활용 31
4. 도시재생 재정지원 제도화 방안 32
도시재생 재정지원 제도와 대안 검토 33
중앙의 도시재생기금 재원 34
도시재생기금 운용기구 35
도시재생기금 : 운용목적과 기본방향 37
도시재생기금 : 지원대상 38
도시재생기금 : 간접지원시 고려 사항 40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재원(특별회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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