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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정감사 3
2010년 3월 이후 밀라노총영사관에 접수된 절도사건만 6건 5
對이탈리아 무역수지 2008년 이후 적자 지속 10
프랑스 대사관, 교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16
내국인의 OECD 진출에 관심을 기울어야 21
고구려 유적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 필요 25
독립유공자 보훈기금 증식 목적으로 설립한 88골프장 독립정신 계승하는 국가보훈처 산하지만 일제(日製)가 더 좋아! 55
중소기업 지원 외면하는 정책금융공사! 직접대출의 60%가 대기업, A등급 이상 회사채 매입 80% 69
매일 2억씩 적자내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정책금융공사, 지난달 500억원 신규대출 승인 75
II. 정책보고 87
효과적 대북 제재를 위한 정책제안 - UN 안보리 제재 및 북한의 국제법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 89
차례 91
I. 제재는 무엇인가 93
II. 국제연합의 구조 및 권한 97
III. 선별적 제재(Smart Sanction)란 무엇인가 105
IV.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UN 제재조치 127
V. 북한의 국제법 관련 인식 143
VI. 요약 및 결론 155
참고문헌 158
성공적 6자 회담 개최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해법 모색 161
차례 163
I. 서론 165
II. 북핵 6자 회담 진행과정 분석 169
III. 북핵 6자 회담 관련 국가의 태도 177
IV. 북핵 6자 회담 관련 한반도 분석 199
V. 요약 및 결론 205
참고문헌 211
부록 213
남북경협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219
차례 221
I. 금강산·개성공단 투자 현황 223
II. 남북경협합의서 관련 대북 투자 제도 235
III.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단지구 관련 북한법제 241
IV. 남북경협합의서와 국제법에 비추어 본 금강산 지구 사건 255
V. 요약 및 결론 267
참고문헌 273
부록 275
북한이탈주민 실태 분석을 통한 탈북자 2만 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95
차례 297
I. 탈북자 입국현황 및 전망 299
II.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305
III. 주거 실태 332
IV. 결론 및 정책과제 345
참고문헌 352
III. 대정부질문 353
재외 탈북자 및 납북자 문제, '조용한 외교' 논란 355
세종재단 무분별한 자금운영으로 기금탕진, 23년간 지속했던 '아웅산 사태' 유가족지원사업 중단위기! 372
제304회 국회(임시회) - 긴급 현안 질의 - 377
IV. TV토론 활동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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