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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성인지예산제도 경과 및 의의 4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및 경과 5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5
2) 성인지예산제도의 의의 6
3)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과 8
2. 성인지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10
제2장 해외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15
1. 중앙정부 사례 18
1) 호주 사례 18
2) 영국 사례 22
3) 스웨덴 사례 25
2. 지방정부 사례 27
1) 영국 스코틀랜드 27
2)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30
3) 남아프리카공화국 KwaZulu-Natal 30
4) 미국 샌프란시스코 32
5) 캐나다 마니토바 33
3.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사점 35
제3장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필요성 39
1.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의의와 기대효과 41
1)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의의와 원칙 41
2)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44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본격화에 따른 기대효과 45
제4장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방안 49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51
1) 법적 추진체계 51
2)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52
2. 지방정부의 제도 추진 기반 구축 54
1) 성인지 예산업무 추진 체계 정비 54
2)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교육 56
3.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7
1)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갈등 유형 57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갈등 조정 방안 58
제5장 성인지예산제도 정착을 제언 61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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