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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발간하며 / 윤석용 3
I. 202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모색 / 강혜규 4
1. 논의의 배경 4
2.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5
1) 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
2) 최근 전달체계 개편 동향과 시사점 11
3. 복지 전달체계의 필요 조건과 정책 방향 13
4.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19
1) 현금급여 제공을 위한 대상자발굴, 자산조사에 집중하던 복지행정에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 방식의 서비스업무 강화 20
2) 지역사회 복지수요자의 초기 접점으로서 복지행정 일선창구의 기능 강화 21
3)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지원 및 책임 관리의 강화 21
4) (기초보장수급자 중심) 정책대상자 관리의 강화 및 책임의 명확화 23
5) 지자체의 자립지원 업무 대폭 강화 23
6) 지역사회중심의 복지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지자체 복지 행정의 인식 전환 및 제도적 기제의 적극적 도입 24
7) 광역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25
5. 결론 25
참고문헌 28
II. 우리나라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 조경훈 29
1. 고령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 29
2. 고령사회 정책 형성과 집행의 원칙 30
3. 고령사회 정책의 일반적 행동 31
4. 정책의 일반적 권고 31
5. 고령사회 복지정책의 전환 32
6. 노인복지정책과 정책 방향 32
1)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특성 33
2) 노인복지 정책 방향 34
III. 보육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영숙 42
I. 들어가며 42
II. 보육정책, 왜 중요한가? 42
III. 보육정책, 어떠한가? 44
1.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는 보육정책인가? 44
2. 부모의 육아권을 옹호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인가? 46
3.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과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보육정책인가? 49
4. 보육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란 인식에 바탕을 둔 보육정책인가? 51
IV. 보육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55
1.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과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보육정책을 55
2. 부모에게 최선의 선택과 기쁨을 주는 보육청책을 56
3. 보육교사에게 최고의 보람과 발전을 주는 보육정책을 57
4. 국민에게 최고의 신뢰와 희망을 주는 보육정책을 60
5. 마감하며 66
IV. 의료법 재정비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 정인옥 69
1. 서론 69
2. 의료법 재정비 70
가. 의료법(1):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70
나. 의료법(2):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방안 74
다. 의료분쟁조정법 78
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83
가. 건강보험 재정현황 83
나. 건강보험 재정조달 89
4. 결론 95
참고문헌 97
V.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 변용찬 98
1. 서론 98
2. 장애인 소득 현황 99
가. 장애인구 및 출현율 99
나. 장애인가구의 소득·소비 수준 100
다. 장애인 취업실태 102
라. 장애인 빈곤실태 105
마.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06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107
가. 1층: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108
나. 2층: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제도 108
다. 3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110
라.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110
4.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 정책 평가 111
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성공 사례 111
나. 장애인복지정책 실패 사례 112
다. 시사점 114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116
가. 기본방향 116
나. 발전방향 117
6. 결론 122
참고문헌 124
VI. 지방 장애인체육 활성화방안 / 한민규 125
1. 지방 장애인체육 실태 및 전망분석 125
1) 장애인체육 현황과 문제점 125
2) 환경변화 전망 126
3) 수요전망 126
2. 장애인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분석 127
1) 장애인 체육정책의 성과와 효과 127
2) 장애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 128
3. 장애인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 128
1) 정책의 방향 128
2) 정책의 목표 129
4. 정책과제와 추진사업 129
4-1. 장애인의 체육활동 환경 조성 129
4-2. 장애인 경기력 향상 및 교류 활성화 136
4-3.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140
VII. 장애인스포츠 외교력강화 정책방안 / 한민규 147
제1장 KPC의 변화를 통해 본 한국 장애인스포츠외교의 역사와 현황 147
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스포츠 외교 정책 148
2. KPC 발족 149
3. KPC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151
제2장 KPC 스포츠 외교력 강화방안 154
1. KPC 집행위원회 재구성 154
2. KPC 브랜드 이미지 강화 157
3. KPC 스포츠외교의 새로운 비전 신(新) 아시아외교 구축 158
4. 종목별 스포츠교류 지원 159
5. 주요 거점국가 대상 스포츠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159
6. 서울선언 프로그램 진행 160
7. 우수 선수출신 및 행정전문가 대상 맞춤형교육 강화 160
8. KPC 위원회 운영방안 제고 161
제3장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161
1. KPC 국제 장애인스포츠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162
2. 국제 장애인스포츠 인재양성 1단계 - KPC 장애인체육 행정·정책 실무교육 164
3. 국제 장애인스포츠 인재양성 2단계 - KPC 국제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 164
4. 국제 장애인스포츠 인재양성 3단계 - KPC Top Program for Sport Diplomacy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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