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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
개정이유 3
법 제명 4
입법목적 5
용어의 정의 6
고도보존심의위원회 9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10
고도보존육성 행정계획 12
기본계획 내용 13
사업지구 14
고도보존육성 사업절차 15
주민의견 청취 16
행정기관 허가강제 17
허가행위 중복규제 해소 18
사업비용 부담 19
허가의제 20
토지 등 사유재산 취득 23
주민지원사업 24
재산권 보장 25
주민 우선 고용권 보장 26
사업권 보호 27
각종 부담금 면제 28
고도보존계획에 의한 사업지구 지정(안) 29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현황 30
문화재, 보호구역, 보존지역과의 관계 34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5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6
고도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37
고도보존육성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 비교 38
2. 주거환경 개선계획 41
뒷표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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