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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조진형 3
I. 서론 4
1. 재외국민의 개념 4
2. 재외국민의 참정권 4
3.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경과 5
1) 헌법재판소의 결정 변화 5
II. 본론 9
1.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 및 관리 9
[1] 재외선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9
[2] 재외선거 절차사무 준비 10
[3] 재외 공명선거 홍보 11
[4] 제19대 국회의원재외선거 관리 12
2.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결과 13
[1]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 124,350명(5.57%) 13
III. 재외선거 관련 주요현안 16
1.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향 16
[1] 재외선거인등록 편의 16
[2] 투표편의 18
2. 재외선거 관련 개정사항 21
[1] 2011. 7. 28. 개정 사항 21
[2] 2011. 9. 30. 개정사항 27
[3] 2011. 11. 7. 개정사항 28
[4] 2012. 1. 17. 개정사항 28
[5] 2012. 2. 29. 개정사항 30
3. 재외선거관련 법률안 중 미개정사항 31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확대 (제218조의5) 31
2. 공관 외 추가·순회투표소 설치(제218조의17) 33
3.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제218조의16) 34
4.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영구명부제 도입 (제218조의8 등) 35
5. 친북성향 재일동포의 선거권 제한 (제218조의8, 218조의9) 36
4. 각국의 재외선거제도 주요내용 37
IV. 결론 76
[참고]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사무일정표 77
[참고] 국가별 재외선거 투표방법 78
[참고] OECD 회원국의 재외선거 실시 현황 79
[참고] 각국의 재외선거 투표율 81
[참고] 해외 체류기간에 따른 선거권 부여국가 82
[참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방법 83
[참고] 재외선거 투표방법 84
[참고] 재외투표소 설치방법 85
[참고]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86
[참고] 재외선거 관련 용어 정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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