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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1. 경제사회구조의 변혁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연명 2

I. 서론 4

II. 압축성장기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특징 5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의 경제, 사회적 기반 6

2.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9

III.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구사회위험의 존속과 신사회위험의 출현 15

1. 신사회위험의 특징 15

2.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보험의 한계 16

3.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와 복지서비스의 확충 필요성 18

IV.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19

1. 노후소득보장의 쟁점: 다층보장과 시장의 역할 19

2. 빈곤대책과 공공부조의 쟁점 30

3. 사회복지서비스의 쟁점: 바우처와 시장수단의 도입 34

V. 결론 39

참고문헌 41

주제 2. 한국의 저출산 대책 그 현주소는? / 신윤정 44

한국의 저출산 정책 현황 46

저출산 현황의 국제 비교 49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 현황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52

한국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 61

1. 한국 저출산 정책 모형 개발 62

2. 종합적인 저출산 정책 모색 62

3.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63

4.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63

5. 가족 가치관 및 인식 개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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