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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통신시장 Data Explosion 현황 3
1. Data Explosion 가속화 3
2. N/W 자원의 한계 발생 및 망 투자 부담 증가 4
II.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 6
1. 헤비유저에 의한 트래픽 독점 심화 6
2. 스마트TV 보급시 망 과부화 예상 7
III. 국내외 시장 구조에 따른 망중립성 관점 9
1. N/W Fairness 관점 확산 9
2. 국가별 시장구조에 따라 망중립성 관점 상이 10
3. 미국과 유럽 및 국내 시장 구조적 차이 비교 11
4. 미국식 망중립성 적용시 문제점 14
IV. 합리적 N/W 정책 제언 16
1. 망 효율성 및 망 투자를 제고해야할 시점 16
2. 망대가 부과를 통한 공평한 투자환경 마련 필요 17
3. 스마트N/W에 적합한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 필요 18
4. 망이용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망관리 방안 20
별첨1 :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동향 22
별첨2 : FCC의 망중립성 고시 주요 내용 25
별첨3 :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규제 동향 30
참고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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