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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를 위한 제언 4
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7
II. 주요 업무별 추진 성과 및 문제점 11
III. 심사평가원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41
참고문헌 66
별첨 : 손에 잡히는 건강보험 통계 67
원격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75
제1장 서론 79
제2장 국내 원격의료의 현황 81
제3장 외국의 원격의료의 현황 94
제4장 원격의료제도 개선 논의와 향후 과제 122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0
보건소 영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45
제1장 보건소 영양사업 활성화 필요성 152
제2장 보건소 영양사업의 현황 160
제3장 보건소 영양사업 담당 인력 현황 186
제4장 현 보건영양사업의 문제점 200
제5장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11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영향 분석 보고서 213
I.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요약 217
II. 약품비 현황 221
III. 약품비 증가의 영향 요인 225
IV. 2010년 8월의 약가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 232
V.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 : 사용량 억제를 중심으로 243
VI. 제언 249
참고문헌 250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 253
제1절 일반적 수준에서 보건기관 기능개편의 필요성 257
제2절 보건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265
제3절 농어촌 수준에서 보건기관 기능개편의 필요성과 배경 269
제4절 농어촌 실태 및 현황 273
제5절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추진전략 284
제6절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기능개편 추진전략 310
제7절 해외사례 - 일본 332
참고문헌 333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제안 335
I. 서론 : 노인일자리사업의 이론적 배경 338
II. 문제제기 363
III. 정책제안 368
IV. 결론 394
참고문헌 396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제언 399
시설아동 정책제안 -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중심으로 - 401
I. 서론 404
II. 이론적 배경 409
III. 현 제도의 문제점 423
IV. 정책제안 437
V. 기대효과 및 한계점 439
VI. 참고문헌 441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체계 보완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복지관 활용 등 - 444
I. 연구배경 및 목적 446
II. 이론적 배경 448
III. 문제제기 469
IV. 정책제안 476
V. 기대효과 및 한계점 483
VI. 참고문헌 486
한국외식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대응방안 492
주제발표 :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의 당위성 / 신원선 494
참고자료 : 외식산업진흥법(안) 제정에 관한 연구 / 이응규 ; 김은희 ; 홍기운 500
참고자료 2 540
외식산업진흥법의 전체적인 개요 542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43
참고자료 3 560
식품산업진흥법의 전체적인 개요 562
식품산업진흥법 56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582
주제발표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탐색 / 이숙희 584
I. 시작하는 글 586
II.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구성 및 업무 내용 590
III. 보육교사의 돌봄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595
IV.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언 598
토론 1. 보육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가치에 관한 입장 / 이인혜 606
토론 2.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 전혜경 616
토론 3.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 이지현 622
1. 들어가며 624
2. 본론 625
3. 맺으며 629
토론 4. "보육교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탐색"에 대한 토론문 / 백선희 630
1. 보육시설 기본 운영 시간 632
2.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633
3. 보육료 결정 관련 635
방문영양 제공을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638
주제발표 : 방문영양 신설을 통한 재가서비스 선진화 전략 / 손정민 640
I. 노인의 건강실태 642
II.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650
III.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54
IV. 우리나라 방문영양관리 서비스 661
V.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안 제시 및 정책 제언 664
토론문 I. / 김지영 668
I. 평가지표에 대한 주의 사항 670
II. 장기요양 기관 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670
III. 평가지표 구성 670
IV. 영양 관련 지표 671
V.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체계적 영양관리 671
토론문 II.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방문 영양제도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 조여원 672
토론문 III. / 이성국 676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78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제한점 679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79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안 681
토론문 IV. 방문영양관리의 실사례를 통해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영양의 필요성 / 정선희 682
1. 분당구 방문보건센터 소개 684
2. 방문 영양의 필요성 684
3. 방문 영양을 통해 본 노인 영양관리의 문제점 685
4. 당뇨 환자 방문 영양 사례 686
5.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영양의 조속한 실시 필요 687
특강 : 노인 복지와 영양케어 / 정수현 688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726
주제발표 : 장기요양제도 평가와 제도개선 및 발전 과제 / 김진수 728
I. 서론 730
II. 장기요양의 구분 및 범위 732
III.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 736
IV.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과제 741
V. 결론 및 제언 745
주제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력 양성에 관한 개선방안 / 허준수 746
I. 서론 748
II. 요양보호사 양성관련 문제점 및 현황 750
III. 외국의 사례 :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의 요양보호 전문 및 보조 인력 754
IV. 요양인력양성에 대한 개선방안 757
V. 결론 762
참고문헌 764
지정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안과 대안제시 / 방정문 766
I. 머리말 768
II. 실시 2년의 현황과 문제점 768
III. 맺는 말 780
지정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이상철 782
I. 주요현황 784
II. 운영상의 문제점 785
III. 개선과제 788
지정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 / 임숙영 794
지정토론 : 토론문 / 한경미 800
지정토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와 제도개선 토론문 / 현정희 806
의료기관 임상영양관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환자 영양관리 이대로 좋은가 822
주제발표 I. 환자의 영양불량 실태와 임상영양관리 요구도 / 류은순 824
I. 임상영양관리의 정의 827
II. 영양불량환자 발생 현황 829
III. 임상영양관리의 효과 832
IV. 임상영양관의 요구도 837
VI. 결론 848
주제발표 II. 환자의 임상영양 관리 제도 마련 과제 / 이송미 850
영양사와 임상영양사 853
병원 영양불량률 854
임상영양업무와 관련 제도 857
제도 마련 과제 및 개선(안) 877
임상영양사 배치 확대시의 기대효과 878
토의발표 : 중환자실에서 영양사의 역할 / 전종헌 880
토의발표 : 제도적 인정과 연구지원 증대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조영연 886
토론발표 : 임상 영양 관리 서비스는 환자의 권리 / 조경애 892
1. 국가적 '영양관리' 사업의 시행 894
2. 환자에게 영양관리의 중요성 894
3. 환자 임상영양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95
4. 마치며 897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898
주제발표 :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정형선 900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902
건강보험재정의 과거, 현재 906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911
건강보험 재정정책의 방향 912
지정토론 :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 이혁 922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924
현행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문제점 및 대안 제시 925
기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결책 제시 926
마무리 927
지정토론 :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김경자 928
1. 건강보험 재정불안정의 원인 930
2.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 931
지정토론 :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김양균 934
원칙관련 토의 937
수입 증가 방안 937
지출 감소 방안 938
지정토론 :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 조동찬 940
올바른 약가 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944
주제발표 : 제약산업 현황과 규제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 / 김양균 946
제약산업 현황 948
제약산업의 고용 유발 지수 949
산업현황과 고용과의 관계 950
정부의 약품비 관련 규제 952
보험급여비와 약품 급여비 추이 953
분석 종합 954
2011년 1월 일괄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 954
인력 감축 규모에 대한 예측 955
가격은 현재로 유지하고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감축인력 955
제언 956
2010년 30대 상장 제약 기업의 고용인원 및 매출액(별첨) 956
토론문 :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갈원일 958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유 960
일괄 약가인하가 제약기업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960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의 부당성 961
보험재정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961
결론 962
토론문 :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약가일괄인하, 제약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극심하다" "2년 유예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 / 박광진 964
별첨자료 :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영향 분석 보고서 / 김양균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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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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