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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 보건의료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건강환경 분석 3
1. 추진 배경 5
2. 장애인의 건강 관련 정책 및 법 7
가. 장애인의 건강권 7
나. 외국의 장애인 건강 정책 8
다.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 관련법 15
라.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 정책 18
3. 장애인의 건강 실태 20
가. 증가하는 장애 인구 20
나.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21
다. 장애인의 심각한 건강행태 23
라. 장애인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25
마. 장애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증가 27
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의 과다의료 이용 29
4.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권 확보 방안 31
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요구도 미충족 요인 규명 31
나.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및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 32
다. 장애인 건강 DB 구축 및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예방 연구 33
라. 장애유형별 건강관리시스템 마련 33
마. 장애인의 건강관리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34
바. 장애인 보건정책 및 재정 확보 34
5. 「장애인 보건의료법」 제정 방향 35
참고문헌 37
II. 장애인 보조기기산업 활성화 방안 39
1.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육성 전략 수립 41
가. 장애인보조기구 국내 산업 환경 분석 41
나. 장애인보조기구의 고수요 품목선정 및 시장분석 45
다. 선정된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의 산업육성 전략 84
라.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 환경 분석에 따른 육성전략의 제한점 115
2.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 중·장기 육성 전략 118
전략 1: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118
전략 2: 장애인보조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122
전략 3: 장애인보조기구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수립 124
전략 4: ONE-STOP 정보시스템 구축 126
전략 5: 공동브랜드 구축 및 판로확대 129
① 장애인보조기구 공동브랜드 전략 수립 129
② 외국 유명 브랜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글로벌화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7
전략 6: 장애인보조기구 공적급여 지원제도 개선 139
① 장애인보조기구 품목확대 및 수가체계 등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139
② 공적급여 대상품목 선정 시 제품의 국산화율 적용 142
전략 7: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144
III. 직업재활시설 현실과 과제 153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변천과정 155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내용 156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156
나. 세부기준 157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163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현황 163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원 164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종사자) 현황 166
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현황 166
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금현황 167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과제 168
가. 장애인 근로대상자 선정 169
나. 근로시간 및 장기근속 170
다. 근로와 훈련의 기준이 모호 171
라. 종사자(직원)의 열악한 환경 및 과다한 업무 문제 172
마. 생산원가 분석 및 운영수익금의 사용 173
바. 다른 법률과의 상충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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