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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사 처우 관계법령 긴급 현안 요약 3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5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5
나.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연혁 6
다. 현황 및 문제점 8
1) 사회복지사 수급 현황 8
2) 문제점 8
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 선진 외국사례 14
1) 미국 14
2) 일본 16
마. 개선 방향 18
1)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도입 18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마련 18
3)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신원조회) 개정 19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마련 19
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
1) 주요 내용 19
2) 「사회복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19
2.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 23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23
나. 법률 제정 추진경과 및 현황 25
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 27
라. 신·구조문 대비표 27
3. 사회복지사 훈·포상 제도 도입: 「상훈법」 개정 36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36
나. 현황 36
1) 근정훈장 개요 및 서훈 현황 36
2)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현황 37
3) 행정안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 주요 내용 39
다. 추진경과 및 결과(행정안전위원회심사경과) 41
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비교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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