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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 모음집을 발간하며 / 유정현
목차
정책자료집 01. 국가신분증 제작 과정에서 수집한 '사진'정보의 보관 및 이용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 5
주요내용 7
목차 9
1. 국가에 의한 사진정보 보관 및 이용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 11
1) 사진정보의 개념 11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11
3) 현행 법규의 타당성 검토 12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한 검토 17
1) 당해조항의 내용 17
2) 당해 조항의 문제점 18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미 19
3. 사진정보 활용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 24
1) 신분증명서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 개선 24
2)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의 구체적 범위설정 24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범위의 제한 24
4. 개인정보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사례 27
1) 미국 27
2) 일본 28
3) 프랑스 30
참고문헌 32
정책자료집 02.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내다" 33
여론조사 보고서 : 새주소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35
목차 37
제1장 조사개요 39
제2장 조사결과요약 43
제3장 조사결과분석 47
제4장 설문지 77
도로명주소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주요내용 82
목차 83
1. 도로명주소 사업의 개요 85
2. 도로명주소 사업의 문제점과 그 원인 89
3. 도로명주소 사업의 개선방안 92
참고문헌 99
정책자료집 03.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문제점 -행정언어를 중심으로- 101
자료집을 내면서... / 유정현 103
목차 104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문제점 107
1. 공공언어의 중요성 및 관련 법령 109
2. 공공언어 사용 실태 및 문제점 119
3. 공공언어 개선 노력 151
4. 공공언어 개선 방향 161
-참고- 공공언어 사용실태 관련 주요언론보도 내용 181
-붙임- 공공언어 개선 노력 199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236
목차 238
개회사 / 유정현 239
환영사 / 한표환 241
발제 244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안 / 임성일 244
발제2. 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평가 / 안성민 288
참고문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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