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문제제기 및 연구필요성 4
2. 연구목적 8
II. 장애인정책 관계기관 현황 및 문제점 9
1. 장애인정책 관계기관 현황 9
2. 문제점 11
III. 현행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5
1. 연혁과 기능 15
2.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9
3.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21
IV. 국내외 사례 25
1. 외국의 장애인정책조정기구 25
2. 정책조정기구의 국내 유사사례 52
V.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기구 설치방안 54
1. 국무총리소속기구 설치안 54
2. 대통령소속기구 설치안 56
VI.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개선방안 62
1.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개선필요성 62
2. 장애인정책조정기구 개선방안 63
3. 개선방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고려사항 67
참고문헌 71
부록 74
〈표 2-1〉 정책 영역별·소관부처별 장애인정책 현황 10
〈표 3-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연혁 17
〈표 3-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의 변천 18
〈표 3-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2000~2011년) 20
〈표 4-1〉 유엔의 국제서베이에서 선진국들의 장애인정책조정기구 설치·운영 현황 26
〈표 4-2〉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NDC)와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관계 27
〈표 4-3〉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소속 28
〈표 4-4〉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구성 30
〈표 4-5〉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기능 32
〈표 4-6〉 장애인정책조정기구 설치·운영의 효과 34
〈표 4-7〉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보고대상기관과 운영효과 간의 관계 36
〈표 4-8〉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효과 간의 관계 38
〈표 4-9〉 장애인정책조정기구의 기능과 운영효과 간의 관계 40
〈표 5-1〉 이정선의원 안과 복지부 안의 비교 58
〈표 6-1〉 장애인정책조정기구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66
〈부표 1〉 각 부처별 장애인 정책 현황 75
〈부표 2〉 정책 영역별·소관부처별 장애인 정책 현황 77
〈부표 3〉 장애자제도개혁추진회의 개최요령 81
〈부표 4〉 중앙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령 82
〈부표 5〉 중앙장애자시책협의회 운영규칙 83
〈부표 6〉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개정안 조문 비교 84
〈그림 4-1〉 일본의 장애인정책조정기구 5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