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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재해·재난 관련 법규 3
2. 재난관리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 4
1) 중앙행정기관 4
2) 지방자치단체 5
3. 우리나라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 및 위기대응체계 5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5
2) 재난·국가기반분야에 대한 중앙·지방의 위기대응 체계 6
4. 외국의 재난[위기] 관리체계 9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9
(1) 미국 국토안보부(DHS) 9
(2)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조직과 임무 11
(3) 사전재해 경감지원 프로그램(Pre-Disaster Mitigation Grant Program) 11
(4) 사고 후 이주지원·기간시설 복구 프로그램 : 카트리나 사례 13
2) 일본재해 관련 법률 16
(1) 기본법 관련 법률 16
(2) 재해예방 관련 법률 17
(3) 토지이용규제 17
5. 재난 복구방식: 피해기준에 따른 지원방식 17
6. 재난 관리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
1) 법적근거 20
2)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20
3) 재난관리기금 관련 개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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