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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문학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학진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1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1
제어번호
MONO1201407207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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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우리나라 재해·재난 관련 법규 3

2. 재난관리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 4

1) 중앙행정기관 4

2) 지방자치단체 5

3. 우리나라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 및 위기대응체계 5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5

2) 재난·국가기반분야에 대한 중앙·지방의 위기대응 체계 6

4. 외국의 재난[위기] 관리체계 9

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9

(1) 미국 국토안보부(DHS) 9

(2)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조직과 임무 11

(3) 사전재해 경감지원 프로그램(Pre-Disaster Mitigation Grant Program) 11

(4) 사고 후 이주지원·기간시설 복구 프로그램 : 카트리나 사례 13

2) 일본재해 관련 법률 16

(1) 기본법 관련 법률 16

(2) 재해예방 관련 법률 17

(3) 토지이용규제 17

5. 재난 복구방식: 피해기준에 따른 지원방식 17

6. 재난 관리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

1) 법적근거 20

2)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20

3) 재난관리기금 관련 개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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