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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책사업 공모방식과 지자체 갈등 / 조영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328.3456 -14-146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30장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
  • UCI G901:A-0006471094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4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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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98065 328.3456 -14-146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26755 328.3456 -14-146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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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릿글 / 조영택

목차

1. 국책사업 개요 4

1) 국책사업의 개념 4

2)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4

3) 국책사업 공모제도 도입취지 5

2. 국책사업 공모제도 관련 지자체 갈등사례 6

3. 사례별 경과 8

1)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8

가. 사업의 개요 8

나. 공모 결과 9

다. 지자체의 유치전략 10

라. 사업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 10

2) 로봇랜드 사업 11

가. 사업의 개요 11

나. 선정결과 12

다. 유치전 과열로 인한 부작용 13

라. 지자체 유치 전략 13

마. 유치 실패 지자체의 갈등 14

3) 자기부상열차 15

가. 사업개요 15

나. 선정결과 16

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둘러싼 지자체간 경합 17

라. 유치 실패 지자체의 갈등 18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19

가. 사업개요 20

나. 입지선정 결과 22

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 23

라. 반발 23

4. 국책사업 공모 과정의 문제점 25

1) 투명성과 합리성 부족 25

2)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재 25

3) 매칭방식의 한계 25

4) 예산 과다 지출 우려 26

5. 대안 27

1) 정책조정기제의 복원 27

2)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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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1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책사업 공모방식과 지자체 갈등 / 조영택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책사업 공모방식과 지자체 갈등 / 조영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 청구기호 [CC] :328.3456 -14-146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30장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
  • UCI [UCI] :G901:A-000647109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07221
  • 주기사항 [CycleMa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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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영택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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