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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릿글 / 조영택
목차
1. 국책사업 개요 4
1) 국책사업의 개념 4
2) 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4
3) 국책사업 공모제도 도입취지 5
2. 국책사업 공모제도 관련 지자체 갈등사례 6
3. 사례별 경과 8
1)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8
가. 사업의 개요 8
나. 공모 결과 9
다. 지자체의 유치전략 10
라. 사업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자체 의견 10
2) 로봇랜드 사업 11
가. 사업의 개요 11
나. 선정결과 12
다. 유치전 과열로 인한 부작용 13
라. 지자체 유치 전략 13
마. 유치 실패 지자체의 갈등 14
3) 자기부상열차 15
가. 사업개요 15
나. 선정결과 16
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둘러싼 지자체간 경합 17
라. 유치 실패 지자체의 갈등 18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19
가. 사업개요 20
나. 입지선정 결과 22
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 23
라. 반발 23
4. 국책사업 공모 과정의 문제점 25
1) 투명성과 합리성 부족 25
2)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부재 25
3) 매칭방식의 한계 25
4) 예산 과다 지출 우려 26
5. 대안 27
1) 정책조정기제의 복원 27
2)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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