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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부 서론 24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6
3. 1, 2차년도 연구의 요약 27
가. 1차년도 27
나. 2차년도 29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32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4
제2부 한반도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36
제1장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그 전망 37
1. 한반도 및 전 세계 기후변화 전망 37
2. 북한의 기상특성과 기후변화 전망 46
가. 북한의 최근 기상특성 46
나. 북한지역 과거 기후분석 58
다. 북한지역 미래 기후전망 63
라. 호우 일수 변화의 공간분포 67
마. 북한지역의 과거 및 미래의 극한 기후현상 발생 경향 68
3. 자연재해 피해 70
제2장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분석 78
1. 조사 설계 및 구성 78
2.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과 설문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80
가. 북한의 기후변화 현상 80
나.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85
다.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 93
라. 미래의 기후변화 피해 전망 97
3. 소결 및 시사점 98
제3장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100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개관 100
2. 기후 노출 103
3. 민감도 106
4. 기후변화 적응역량 109
5. 취약성 평가 결과 112
제3부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115
제1장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및 협력 로드맵 구축 116
1. 기상 117
가. 기존 남북기상협력 사업 118
나. 기존 국제기상협력 사업 119
다. 기후변화 대응 기상협력 사업 121
2. 농업 123
가. 농업과 기후변화 123
나. 기존 남북농업협력 사업 124
다. 기존 국제농업협력 사업 127
라. 기후변화 대응 농업협력 사업 129
3. 보건 131
가. 보건과 기후변화 131
나. 기존 남북보건협력 사업 133
다. 기존 국제보건협력 사업 135
라. 기후변화 대응 보건협력 사업 139
4. 산림 141
가. 산림과 기후변화 141
나. 기존의 산림부문의 협력 142
다.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의 협력 사업 144
5. 에너지 148
6. 기타 152
7.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구상 사례 154
8.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로드맵 163
제2장 협력사업의 비용편익 사례분석 171
1.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171
가. 사업 내용과 목표 171
나. 비용의 정의와 산정을 위한 가정 173
다. 편익의 정의와 산정을 위한 가정 173
라. 비용의 추계 결과 177
마. 편익의 추계 결과 177
2. 북한 지역 대상 조림사업 182
가. 사업내용과 목표 182
나. 비용의 정의와 산정을 위한 가정 187
다. 편익의 정의와 산정을 위한 가정 188
라. 비용의 추계 결과 189
마. 편익의 추계 결과 191
제3장 기후변화 관련 남북 법제와 유엔기후변화 협상동향 200
1. 남북 간의 합의문서 200
가. 연혁 200
나. 남북합의문서의 법적 성격 202
다. 남북합의문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정 204
2. 대북협력 관련 법제 206
가. 남북관계발전법 206
나. 남북교류협력법 207
다. 남북협력기금법 208
3. 남북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법규범 209
가. 남한 209
나. 북한 232
4.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의 주요 내용 240
가. ADP 240
나. 적응 242
다. 산림 243
라. 재원 244
마. 시사점 245
제4장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247
1. 그린데탕트와 남북환경공동체 247
가. 그린데탕트 247
나. 남북환경공동체 252
2. 남북 환경협력 254
가. 남북 환경협력의 유형 및 과제 254
나.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남북 간 소통 기반 구축 256
3.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의 추진 원칙 257
4.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추진 전략 263
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단계적 접근 263
나. 협력주체 간 역할을 분담한 다자적 기후변화 대응 264
다. 부문 간 연계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267
라. 비정치적 부문의 협력 활성화로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 구축 268
마.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의 최대한 활용 270
제4부 결론 275
제1장 요약 276
제2장 종합 결론 및 제언 283
1. 종합 결론 283
2. 제언 286
참고문헌 289
부록 I.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지 306
부록 II. 취약성평가 하위입력자료 311
1. 북한의 시ㆍ도별 기후변화 취약성 하위지표 점수 분포 311
2. 기후노출 입력 자료의 시도별 비교 314
3. 민감도 입력자료의 지역별 비교 316
4. 적응역량 입력자료의 지역별 비교 318
부록 III. 북한의 토지이용 변화와 국지 기후변화 영향 321
1. 국지기후 모델을 이용한 토지피복변화 분석 321
가. A2C 국지기후 모델 325
나. 국지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영역 설정 328
다. 국지기후변화 시나리오 설정 329
2. 북한지역 기후요소 예측 330
가. 온도 수평 분포도 331
나. 바람벡터 수평 분포도 332
다. 풍속 수평 분포도 333
라. 난류에너지 수평 분포도 334
3. 지역별 기후요소 분석 결과 335
가. 온도 수평 분포도 335
나. 풍속 수평 분포도 341
다. 난류 수평 분포도 347
4. 북한지역의 과거와 미래 기후변화 평가 353
부록 IV. 북한의 기후변화 관측 자료 분석 357
1. 월별 기후도 357
2. 지역별 기후자료의 시계열 분석 360
부록 V. 북한지역 RCP 기후 시나리오 분석 365
1. 북한 기후의 공간 분포 365
2. 북한지역의 미래 기후의 시간변화 특성 377
부록 VI. 한반도 월별 장기유출량 분석 386
1. 분석방법 386
2. 분석결과 390
부록 VII. 한반도 물수지 분석 396
1. 들어가며 396
2.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현황 397
3. KModSim 목표계획모형 399
4. 한반도 물 수지분석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404
4. 결과 407
부록 VIII. 한반도 산림의 온실가스 교환량 분석 413
1. 산림생태계에서의 온실가스 교환 415
2. 온실가스 예측 생태계모형 Forest-DNDC 416
3. 모형 연구방법 420
4. Forest-DNDC 모형 결과 426
5. 한반도 전 지역의 온실가스 유동량 변화 추정 435
부록 IX. 독일의 환경협력 440
1. 통일 이전 동ㆍ서독의 환경협력 440
가. 구동독의 환경실태 440
나. 동ㆍ서독 간 환경쟁점과 협력 현황 448
2. 구동독지역 환경복구 453
가. 통일조약 453
나. 구동독지역에서의 환경투자 455
다. 구동독지역 환경복구 459
3.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책 470
4. 독일 사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473
부록 X. 동북아시아의 국제 환경협력 477
1. 동북아 각국 및 역내 환경실태 477
2. 동북아 각국의 환경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책 479
가. 일본의 환경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책 479
나. 중국의 환경정책과 전략 483
3. 동북아 환경쟁점과 협력 현황 486
4. 동북아 다자간 및 양자간 환경협력 현황 496
5. 동북아 환경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499
부록 XI. 국제기구의 대북 환경협력 507
1. 유엔과 북한 간 전략적 협력체제 507
가. 사회적 발전 507
나. 지식ㆍ개발 관리 파트너십 509
다. 영양 510
라. 기후변화와 환경 511
2. UNEP의 북한 환경개선사업 세부 추진현황 512
가. 추진 배경 512
나. 부문별 추진현황 513
3. 기타 국제기구의 북한 관련 사업 추진현황 514
4. 시사점 516
Abstract 518
판권기 2
〈표 2-1-1〉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의 미래 기후 전망 38
〈표 2-1-2〉 전 지구 평균 온도와 해수면 상승 전망 44
〈표 2-1-3〉 부문별 기후변화 전망 45
〈표 2-1-4〉 북한의 2012년 겨울철(2012.12~2013.2) 강수량과 기온 현황 48
〈표 2-1-5〉 북한의 2013년 봄철(2013.3-2013.5) 강수량과 기온 현황 52
〈표 2-1-6〉 북한의 2013년 여름철 강수량과 기온 현황 56
〈표 2-1-7〉 RCP 시나리오 목록 58
〈표 2-1-8〉 북한의 연평균 및 계절별 평균 기후요소 평년값 59
〈표 2-1-9〉 집중호우 발생빈도 60
〈표 2-1-10〉 열대야 발생빈도 62
〈표 2-1-11〉 RCP 4.5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64
〈표 2-1-12〉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65
〈표 2-1-13〉 2013년 북한 수해지역 기지원 및 지원 필요액 72
〈표 2-1-14〉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1990~2013년) 72
〈표 2-1-15〉 남한의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1990~2013년) 74
〈표 2-2-1〉 조사 설계 개요 79
〈표 2-2-2〉 설문지 구성 개요 79
〈표 2-2-3〉 기후변화 관련 현상에 대한 주요 면담 내용 81
〈표 2-2-4〉 기후변화 관련 현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면담 내용 93
〈표 2-2-5〉 기후변화 피해의 원인 관련 주요 면담 내용 95
〈표 2-3-1〉 기후노출 입력 자료 104
〈표 2-3-2〉 민감도 입력항목 체계 107
〈표 2-3-3〉 적응역량 입력항목 체계 110
〈표 3-1-1〉 MDGs 달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117
〈표 3-1-2〉 남북 기상협력 119
〈표 3-1-3〉 북한의 WMO 지원요청 내역 및 지원 현황 120
〈표 3-1-4〉 기상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122
〈표 3-1-5〉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124
〈표 3-1-6〉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 및 농업지원 사업 126
〈표 3-1-7〉 UNDP의 대북 프로젝트 및 실시 지역 128
〈표 3-1-8〉 UNDP의 대북 지원 예산 129
〈표 3-1-9〉 기후변화 대응 농업협력 사업 130
〈표 3-1-10〉 보건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132
〈표 3-1-11〉 2007년 제안된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 134
〈표 3-1-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135
〈표 3-1-13〉 WHO의 대북 보건 우선지원 분야 및 협력기구 136
〈표 3-1-14〉 기후변화 대응 보건협력사업 140
〈표 3-1-15〉 산림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142
〈표 3-1-16〉 대북 산림 협력 143
〈표 3-1-17〉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사업 147
〈표 3-1-18〉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협력사업 151
〈표 3-1-19〉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로드맵 165
〈표 3-2-1〉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 추이(2000~2006) 173
〈표 3-2-2〉 북한의 지역별 말라리아 발생현황 174
〈표 3-2-3〉 남한의 말라리아 발생자 수 및 사망자 수 175
〈표 3-2-4〉 남한의 말라리아 치료비 및 치료일수 176
〈표 3-2-5〉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비용표 177
〈표 3-2-6〉 연도별 지역별 예상 말라리아 발생건수 178
〈표 3-2-7〉 공동방역사업을 통한 북한 말라리아 예방건수 179
〈표 3-2-8〉 말라리아 이환예방을 통한 북한의 간접편익 179
〈표 3-2-9〉 말라리아 예방을 통한 북한 치료비 편익 180
〈표 3-2-10〉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비용편익표-미할인 181
〈표 3-2-11〉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비용편익표–3% 할인율 적용 181
〈표 3-2-12〉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비용편익표-5% 할인율 적용 181
〈표 3-2-13〉 2000년대 북한의 나지 면적 184
〈표 3-2-14〉 연차별 관리 비용 190
〈표 3-2-15〉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190
〈표 3-2-16〉 온대산림이 제공하는 생태 서비스의 가치 191
〈표 3-2-17〉 사업 단계별 발생 편익 192
〈표 3-2-18〉 기후조절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단계별 편익 192
〈표 3-2-19〉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I 193
〈표 3-2-20〉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II 194
〈표 3-2-21〉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III 195
〈표 3-2-22〉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IV 196
〈표 3-2-23〉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V 197
〈표 3-2-24〉 단계별 사업의 비용 스케줄 VI 198
〈표 3-2-25〉 총비용과 총편익 비교 198
〈표 3-3-1〉 남북합의서 중 환경협력 관련 사항 205
〈표 3-3-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범 225
〈표 3-3-3〉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범 235
〈표 3-4-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주요 결의안 249
〈표 3-4-2〉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정책방향 251
〈표 3-4-3〉 남북 환경협력의 유형 및 과제 255
〈표 3-4-4〉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여건 258
〈표 3-4-5〉 북한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가입 현황 266
〈표 3-4-6〉 남북관계 시나리오와 협력 주체별 역할과 추진전략 272
〈표 4-1-1〉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279
〈그림 1-2-1〉 연차별 주요 연구 범위 33
〈그림 1-2-2〉 전체 연구 흐름도 35
〈그림 2-1-1〉 21세기 한반도의 기온과 강수량 전망(RCP4.5) 39
〈그림 2-1-2〉 연평균 온도 값과 지표면 온도변화 경향 41
〈그림 2-1-3〉 육상에서의 관측된 강수량 변화 42
〈그림 2-1-4〉 RCP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기후변화 전망 43
〈그림 2-1-5〉 2012년 겨울철 북한 평균기온 평년편차도 47
〈그림 2-1-6〉 2012년 겨울철 강수량 49
〈그림 2-1-7〉 2013년 봄철 기온 51
〈그림 2-1-8〉 2013년 봄철 강수량 53
〈그림 2-1-9〉 2013년 여름철 기온 55
〈그림 2-1-10〉 2013년 여름철 강수량 57
〈그림 2-1-11〉 2010년 5-10월 집중호우 발생빈도 분포도 61
〈그림 2-1-12〉 2010년 6-9월 열대야 발생빈도 분포도 63
〈그림 2-1-13〉 북한지역의 열대야 일수 변화 전망 66
〈그림 2-1-14〉 북한지역의 폭염 일수 변화 전망 67
〈그림 2-1-15〉 북한지역의 호우 일수 변화 전망 68
〈그림 2-1-16〉 2013년 북한 홍수피해 지역 71
〈그림 2-2-1〉 북한 거주 당시 체험한 기후변화의 현상 83
〈그림 2-2-2〉 북한 거주 당시 체험한 극한 기후현상 84
〈그림 2-2-3〉 기후변화 현상 별 피해 정도 86
〈그림 2-2-4〉 폭염 피해에 대한 응답 87
〈그림 2-2-5〉 가뭄 피해에 대한 응답 88
〈그림 2-2-6〉 홍수 피해에 대한 응답 89
〈그림 2-2-7〉 혹한 피해에 대한 응답 90
〈그림 2-2-8〉 폭설 피해에 대한 응답 91
〈그림 2-2-9〉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원인에 대한 응답 96
〈그림 2-2-10〉 미래의 기후변화 피해 전망 97
〈그림 2-3-1〉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도 100
〈그림 2-3-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흐름도 102
〈그림 2-3-3〉 기후노출 입력항목 체계 103
〈그림 2-3-4〉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기후노출 점수 105
〈그림 2-3-5〉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기후노출 분포 105
〈그림 2-3-6〉 기후노출 입력 체계 107
〈그림 2-3-7〉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민감도 점수 108
〈그림 2-3-8〉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민감도 분포 108
〈그림 2-3-9〉 적응역량 입력 체계 110
〈그림 2-3-10〉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적응역량 점수 111
〈그림 2-3-11〉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적응역량 분포 111
〈그림 2-3-12〉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취약성 점수 112
〈그림 2-3-13〉 북한지역의 시ㆍ도별 취약성 분포 113
〈그림 3-1-1〉 WFP의 영양지원사업 대상지역(2012-2013년) 136
〈그림 3-1-2〉 북한의 산림 황폐지(북한 전체 및 황해남도) 145
〈그림 3-1-3〉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발병 신고수(2002~2012년) 157
〈그림 3-1-4〉 시범사업 대상지의 위치 159
〈그림 3-1-5〉 시범사업 대상지 161
〈그림 3-2-1〉 남한의 말라리아 연도별 발생현황 175
〈그림 3-4-1〉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사업 추진 전략 260
〈그림 3-4-2〉 시도별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제안 261
〈그림 3-4-3〉 그간의 대북 지원 현황 265
〈그림 4-1-1〉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시도별 협력사업 제안 280
〈그림 4-1-2〉 남북관계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협력 전략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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