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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내면서 / 조영택
목차
1. 국내 카드수수료 운영실태 4
가. 국내 카드시장의 구조 4
(1) 3당사자 구조 4
(2) 4당사자 구조 5
나. 국내카드 이용현황 6
다. 카드사 수익현황 7
2. 국내 카드수수료율 현황 9
가. 수수료율 현황 9
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문제 9
다. 중소가맹점 기준설정 변경을 통한 인하노력 10
3. 국내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 - 제도적 개선방향 검토 13
가. 카드수수료 국가간 비교 13
나. 매입사업자제도를 통한 수수료 인하 가능성 검토 14
(1)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 14
(2)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억제 15
(3)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 15
(4) 주요국의 신용카드 매입사업 성공 사례 (호주) 16
다. 체크카드 활성화 및 수수료 부담 완화 검토 17
라.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규정 개선 검토 18
4. 결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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