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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리금융, 대우조선, 인천공항에 대한 국민주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조영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영택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15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9장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1
제어번호
MONO1201407231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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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자료집을 내면서 / 조영택

목차

1.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4

1)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현황 4

①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 추진과 중단 5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재매각 추진과 메가뱅크 논란 6

③ 사모펀드 3곳의 인수시도와 유효경쟁 실패 7

2) 우리금융의 잇따른 매각실패와 국민주 매각논란 8

2. 대우조선과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9

1) 대우조선과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 현황 9

① 대우조선 매각, 지지부진 상태 지속 9

② 국민반대에도 추진되는 인천공항 민영화 10

2) 대우조선과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논란 11

3. 국민주 매각논란과 문제점 13

1)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국민주 매각"발언과 문제점 13

2) 국민주 매각의 장·단점 분석 14

[문제점 1] 기업특성을 무시한 국민주 매각 주장 15

[문제점 2] 기존 주주들과의 형평성 및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원칙의 위배 16

[문제점 3] 대량 주식물량 공급으로 인한 주가 급락우려 16

[문제점 4] 국민의 부 형성에 기여할 것인지 불확실 18

4. 결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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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98074 328.3456 -14-15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26754 328.3456 -14-15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57151 328.3456 -14-15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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