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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방송시장의 변화 4
가. 유료방송을 통한 TV시청 확산 4
나. 유료방송시장의 다각화 5
다. 유료방송 서비스 간 경쟁관계 형성 6
2. 유료방송시장의 요금관련 법·제도 현황 9
가. 요금규제의 개념 및 목적 9
나. 유료방송 요금 규제 현황 11
다. IPTV 요금규제 체계 변화의 필요성 14
라. 요금규제 관련 법제도 검토 15
마. 요금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의 검토 18
3. 해외 주요국의 요금규제 23
가. 미국 23
나. 캐나다 27
다. 일본 28
라. 영국 29
마. 해외 사례의 시사점 31
4. IPTV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금규제 개선 방안 32
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최선책) 32
나. 플랫폼 간 요금규제 통일화를 통한 제도 개선(차선책) 32
다. 결합상품 구성시 방송상품의 매출 비율 규제 33
라. 기타 요금관련 정책개선 이슈 33
별첨_요금규제의 방식 36
〔표 1〕 방송서비스별 실적 비교 4
〔표 2〕 유료방송별 가입자 수 추이 7
〔표 3〕 플랫폼 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승인 방식 13
〔표 4〕 결합상품 요금할인 기준 사례 13
〔표 5〕 방송법상 요금규제 관련 조항 16
〔표 6〕 IPTV법상 요금규제 관련 조항 17
〔표 7〕 IPTV법 개정(안) 20
〔표 8〕 2010. 03. 10. 방송법 개정(안) 20
〔표 9〕 미국의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연혁 23
〔표 10〕 일본의 유선텔레비전방송법상의 요금규제 28
〔그림 1〕 유료방송시장 매체간 경쟁의 확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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