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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영록
목차
바람직한 석면관리 정책방안 (요약) 6
I. 서론 10
II. 한국의 석면관리 실태분석 14
제1절 석면의 유해성 및 피해현황 검토 14
1. 석면의 유해성 14
2. 석면피해 현황 15
제2절 한국의 석면사용 실태 19
1. 석면에 대한 이해 19
2. 우리나라 석면사용 실태 29
제3절 한국의 석면관리정책 검토 37
1. 우리나라 석면사용의 연원 37
2. 정부 석면관련 규제 검토 : 수입, 제조, 사용 등의 제한 38
제4절 한국 석면관리정책의 문제점 46
1. 관리부서의 혼재와 중앙·지방간 협조미비 46
2. 제도적 미비 51
3. 제도관리의 미비 53
4. 운영체계의 미비 54
III. 선진국 석면관리정책 벤치마킹 59
제1절 미국의 석면관리 제도 59
제2절 일본의 석면관리 제도 66
제3절 유럽의 석면관리 제도 73
1. 영국 : Health & Safety Executive(HSE) 73
2. 핀란드 77
3. 유럽연합(EU) 78
IV. 바람직한 석면 슬레이트 정책관리 방안 79
제1절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정책접근 79
1.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79
2. Clean Korea 구현 80
3. 친환경 대체 지붕재 개발 80
4. 유형별 지원대책 프로그램 마련 81
5. 지원프로그램 일원화 82
6. 법령 규제의 정비 82
7. 석면함유 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 83
8. 석면슬레이트 교체-수거-처리 시스템 효율화 84
제2절 제도의 정비 85
1. 통합적 석면안전관리 추진기구 설립 85
2. 석면슬레이트 관련 법안정비 86
V. 결론 88
참고문헌 91
〈표 1-1〉 석면종합관리대책 예산 13
〈표 2-1〉 한국 석면관련 피해자 현황 15
〈표 2-2〉 국가별 석면금지 현황 18
〈표 2-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종류 26
〈표 2-4〉 석면건축자재의 특성(1) 27
〈표 2-5〉 석면건축자재의 특성(2) 28
〈표 2-6〉 우리나라의 석면 생산량 29
〈표 2-7〉 우리나라 지붕재 사용현황 ('10.6현재) 35
〈표 2-8〉 슬레이트 용도별 분포현황 ('10.6현재) 35
〈표 2-9〉 주택 건립 연식별 분포현황 ('10.6현재) 36
〈표 2-10〉 용도별 폐석면 발생량 ('10.6현재) 36
〈표 2-11〉 연식별 폐석면 발생량 ('10.6현재) 36
〈표 2-12〉 우리나라 석면규제 연혁 39
〈표 2-13〉 석면 관련 부처별 업무현황 47
〈표 2-14〉 건축물 석면 처리 과정 및 관리 체계 48
〈표 2-15〉 광천·신석광산 정밀조사 설계비 중 중복예산 현황 50
〈표 2-16〉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요건 미달업체 현황 54
〈표 2-17〉 폐석면 배출자 특성 55
〈표 2-18〉 폐석면 처리계획 검토·확인 현황 58
〈표 3-1〉 미국 석면관리 관련 법규 60
〈표 3-2〉 미국 석면관련 작업에 대한 등급 내용 64
〈표 3-3〉 일본의 석면 함유물질 관리 66
〈표 3-4〉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개요 67
〈표 3-5〉 일본 「진폐법」 개요 70
〈표 3-6〉 일본 「대기오염 방지법」 개요 71
〈표 3-7〉 영국의 석면함유물질 관리개요 73
〈표 4-1〉 부처별 석면관리 현황 85
〈그림 1-1〉 농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풍화 사례 11
〈그림 2-1〉 석면관련 질환 15
〈그림 2-2〉 한국·일본의 석면 사용량 및 석면질환자 발생추이 17
〈그림 2-3〉 캐나다 퀘벡의 석면 광산 21
〈그림 2-4〉 석면의 종류 22
〈그림 2-5〉 백석면 22
〈그림 2-6〉 갈색면 23
〈그림 2-7〉 청색면 24
〈그림 2-8〉 석면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25
〈그림 2-9〉 석면 채광 및 수입현황 30
〈그림 2-10〉 석면원료 및 석면함유 제품 수입량 31
〈그림 2-11〉 석면의 건축자재 사용현황 34
〈그림 2-12〉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절차 43
〈그림 2-13〉 석면함유 표지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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