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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개선 방안 :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만들기 / 김학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학용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1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9 p. : 삽화 ; 30 cm
총서사항
(2011년)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정책제안 ; 1
제어번호
MONO12014072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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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 김학용 3

I. 기상 재해 현황과 전망 5

1.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7

2. 기후변화 현황과 최근 피해 8

3. 농어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10

II. 농어업재해보험 현황 13

1. 농어업재해보험 현황 15

2. 농작물재해보험 16

가. 개요 16

나. '11년 사업추진 계획 18

3. 가축재해보험 30

가. 개요 30

나. '11년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31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35

가. 개요 35

나. '1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추진계획 35

III. 결론 -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41

1. 농업재해보험 현황 평가 43

1) 낮은 보험 가입률 43

2) 가입률의 지역별·품목별 편차가 극심 43

2. 농업인 부담완화 방안 46

1) 자부담율 인하 46

2) 보험요율 인하 46

3. 기존 가입자 지원 방안 47

4. 보상 범위 확대 48

가. 종합위험방식으로의 전환 추진 48

5. 보상 기준 현실화 49

가. 까다로운 보상 기준 및 특약 조건 검토 49

나. 자기부담 비율 인하 50

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등화된 보상 기준 마련 50

첨부 I. 해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53

첨부 II. 2012년 회계년도 예산 내역 및 편성 현황 71

첨부 III. 농작물의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77

첨부 IV. 관련 법률 83

뒷표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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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159 328.3456 -14-15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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