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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 김학용 3
I. 기상 재해 현황과 전망 5
1.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7
2. 기후변화 현황과 최근 피해 8
3. 농어업 기상여건 및 재해유형 10
II. 농어업재해보험 현황 13
1. 농어업재해보험 현황 15
2. 농작물재해보험 16
가. 개요 16
나. '11년 사업추진 계획 18
3. 가축재해보험 30
가. 개요 30
나. '11년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31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35
가. 개요 35
나. '1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추진계획 35
III. 결론 -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41
1. 농업재해보험 현황 평가 43
1) 낮은 보험 가입률 43
2) 가입률의 지역별·품목별 편차가 극심 43
2. 농업인 부담완화 방안 46
1) 자부담율 인하 46
2) 보험요율 인하 46
3. 기존 가입자 지원 방안 47
4. 보상 범위 확대 48
가. 종합위험방식으로의 전환 추진 48
5. 보상 기준 현실화 49
가. 까다로운 보상 기준 및 특약 조건 검토 49
나. 자기부담 비율 인하 50
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등화된 보상 기준 마련 50
첨부 I. 해외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53
첨부 II. 2012년 회계년도 예산 내역 및 편성 현황 71
첨부 III. 농작물의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77
첨부 IV. 관련 법률 83
뒷표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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