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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김세연 4
I. 발제문 6
서금사 뉴타운 개발에 대한 입법과제 6
목차 7
I. 서금사 뉴타운사업 계획개요 8
II. 촉진구역별 계획현황 11
III. 정책이주지역 현황 25
IV. 주요사업 추진현황 28
V. 문제점 및 대안 33
VI. 법률개정제안 36
회동수원지 고부가가치 친환경산업 유치를 위한 입법과제 / 신정기 44
목차 45
I. 회동수원지 개요 46
II.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47
III. 40년 전후 인근지역과 비교 48
IV. 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사례 53
V. 이중규제로 인한 피해와 주민의견 56
VI. 친환경 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 현황 60
VII. 광역상수도 확대 시 규제완화 기대 62
VIII. 주요사업 63
IX. 입법과제 71
II. 토론문 82
국회 법제실 토론문 : 제1주제 - 서금사 뉴타운 개발에 대한 입법과제 / 박재문 82
I. 재정비촉진(정비)사업 관련 입법 추세 84
II. 입법과제 86
1. 정비계획 체계 정비 87
2. 임대주택 건설 및 세입자 보호 88
3.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90
4.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확대 92
5. 저소득가구의 재정착 지원 등 93
6.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완화 94
III. 재정비촉진(정비)사업의 성공적 전제요건 95
국회 법제실 토론문 : 제2주제 - 회동수원지 고부가가치 친환경사업 유치를 위한 입법과제 / 윤희호 98
III. 개정 법률안 소개(김세연의원 대표발의) 1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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