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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 이정현
목차
I. 소상공인 정책 현황과 문제점 5
소상공인 현안 간담회 6
1.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7
2. 동종업종의 입점거리제한 입법화 요청 8
3. 삼성그룹 구매대행사(MRO)의 '아이마켓코리아' 지분 매각 9
4. 중소기업적합품목 지정 및 유통매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요청 10
5. 소상공인조직화사업지원 12
6. 마트주유소 확대 반대 13
7. 인터넷 PC센터 시범매장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15
8.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부활 17
9. 유통업 대기업 도매행위 금지 요청 18
10.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허용 및 국가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적용 요청 19
11. 최저임금관련 발의 21
12. 화훼산업 진흥법 및 화환재사용방지 입법 필요 22
13. 영국 폭동, '강 건너 불' 아니다 24
14. 울화통 터지는 농민 25
15. 카드수수료 문제 27
16. 자영업자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도하게 많은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28
17. 자전거 국산화 기술개발 필요 29
18. 대기업의 중소상권 침범 30
19. 소상공인입법관련 32
업종별 쟁점요약 33
II. 정책과제 검토 61
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금결원을 통한 직불카드 단말기 보급 62
1.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현황 62
2. 직불카드 활성화 63
2. 반경 500m 입점 거리제한 입법화 요청 (대한제과협회) 65
1. 입점 거리제한 입법화 검토 65
3. 마트주유소 확대반대 (한국주유소협회) 70
1. 마트주유소 확대 및 대안주유소설립 (지경부) 70
2. 마트주유소 설립시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중기청) 70
4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격상, 중소기업부로 운영 요청 72
5. 유통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재지정 + 유통업 대기업의 도매행위 금지 73
1.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개요 73
2. 추진현황 74
3. 향후계획 74
6. 소상공인단체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75
1. 최저임금위원회 현황 75
2. 건의내용(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77
7.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개정요구안 - '공개적인 화훼상품류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 78
1. 단체 건의 78
2. 권익위 공문발송 79
III. 핵심과제 80
1. 소상공인 현황 및 문제점 81
2. 한·미 FTA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83
3. 소상공인 지원대책 84
1.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필요 84
2. 골목상권 보호 필요 85
3. 경쟁력 강화 대책 필요 85
4. 예산지원 필요사업 86
부록 : 국회 예결위 발언 속기록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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