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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10문 10답을 발간하며 / 김동철 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5
1. 협상당시 관계부처는 ISD를 찬성했나? 6
2.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7
3. 모든 나라의 FTA에 ISD가 포함되었나? 9
4. 미국 내에서는 모두 ISD에 찬성하나? 11
5.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14
6. 사법주권은 온전히 지킬 수 있나? 16
7. 국가는 헌법적 의무인 공공정책을 펼 수 있을까? 19
8. 헌법에도 없는 간접수용으로 ISD제소하면 막을 방법 있나? 22
9. 중재 판정부는 중립적인가? 26
10. 투자자가 제소하면 중재에 응하지 않을 방법 있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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