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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 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4
1-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5
1-2. 관세 수입 전액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 전환 5
2.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6
2-1.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7
2-2. 밭농업직불제를 골자로 한 농가단위직불제 도입 7
2-3.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및 보전율 상향조정 8
2-4. 고령농 직불제 도입 8
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9
3-1.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10
3-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 보조 확대 10
3-3. 출하촉진자금 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10
4. 후계농업인력 육성 대책 마련 11
4-1.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 마련 12
4-2.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12
5. 농·축산물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13
5-1. 조사료 정부 지원 확대 등 사료가격안정제도 대책 마련(한·육우) 14
5-2. 청정화 사업,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마련(돼지) 15
5-3. 학교급식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낙농) 16
5-4. 종자보호안 마련(토종닭) 18
5-5. RPC시설현대화 사업량 및 정부 지원금 확대(쌀) 19
5-6. 축산 및 원예 시설사업 등에 대한 자부담금 폐지 및 융자금리 인하 필요 20
5-7.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21
6. 농산물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22
6-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23
6-2.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정부 지원 대책 마련 23
6-3.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 23
7.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24
7-1.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 25
7-2.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개선 25
7-3. 농촌형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25
7-4. 농촌복지 관련 법안의 일원화 25
8. 농업인 노동 및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26
8-1.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 26
8-2.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27
9. 농업계 의견이 반영 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28
9-1.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29
9-2. 농협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화 29
9-3. 사업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 통폐합 29
10.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 30
10-1. 농신보 심사 시스템 및 지원 체계 개선 32
10-2.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감면 32
10-3. 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유지 32
11. 한·미, 한·EU FTA 관련 농어업분야 국내보안대책 34
목차 36
I. 협의 경과 37
II. 주요품목 협상결과 38
III. 추진 현황 39
IV. 국내보완대책 39
12. 한·미 FTA 관련 수산분야 보완대책 48
1. 보완대책 주요내용 50
2. 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 51
별첨 1. 한미 FTA 수산부문 재정지원 규모('08-17) 52
별첨 2. 추가 보완대책 검토('09.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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