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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1장 서론 11
1절 사업 개요 11
1. 사업 목표 및 배경 11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5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 16
1. 설치 배경 16
2. 운영 경과 17
3. 심의회 구성 19
4. 심의회 기능 22
5. 운영 절차 25
2장 주요 성과 27
1절 본회의 27
1. 본회의 개최 실적 27
2. 민간위원 워크샵 49
3. 민간위원 간담회 60
2절 운영위원회 69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69
3절 정책조정전문위 77
1. 정책조정전문위 개최 실적 77
2. 정책조정전문위 검토의견서 100
3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구축 127
1절 구축 개요 127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축 128
1. 심의회 홈페이지 구축 128
2. 심의회 위원 게시판 구축 139
3. 기타 147
4장 결론 및 시사점 148
1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요 성과 분석 148
1. 위원회 주요 성과 148
2. 위원회 간 소통의 장 마련 157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향후 개선 방향 158
1.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필요 158
2. 아젠다 발굴 환경 조성 필요 161
3.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 필요 163
4. 국과심 소속 위원회 및 유관 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166
붙임자료 169
[붙임 1] 과학기술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171
[붙임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83
[붙임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185
[붙임 4] 법령에 국과심 상정이 명시된 사항 190
[붙임 5] 운영위 상정안건 사전검토 매뉴얼 193
[붙임 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검토 절차 194
[붙임 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195
[붙임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204
[붙임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체 위원회 명단 209
〈표 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변천 과정('99.1~현재) 17
〈표 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요 개편사항 18
〈표 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19
〈표 1-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별 구성 20
〈표 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별 기능 22
〈표 1-6〉 국과심 운영위원회의 변경된 기능 23
〈표 1-7〉 각 전문위별 주요 기능 및 특징 23
〈표 3-1〉 국과심 홈페이지 시안 후보 131
〈표 3-2〉 홈페이지 세부 메뉴 설명 134
〈표 4-1〉 국과심 본회의 개최 실적 148
〈표 4-2〉 국과심 본회의 심의·보고 실적 149
〈표 4-3〉 국과심 심의처리결과 150
〈표 4-4〉 국과심 본회의 안건 분류(2013.3~2013.12.31) 151
〈표 4-5〉 국과심 본회의 안건 분류(2013.3~2013.12.31) 151
〈표 4-6〉 2013년도 국과심 산하 위원회 개최 결과 152
〈표 4-7〉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회의 개최 실적 153
〈표 4-8〉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처리 결과 154
〈표 4-9〉 연도별·부처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상정 결과 155
〈표 4-10〉 연도별 정책조정전문위 논의 안건 결과 156
〈표 4-11〉 예산 심의환류 효율화 전후 비교 159
〈표 4-12〉 소속위원회 간 예산 통합검토 절차(안) 164
〈표 4-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체계 개선 전·후 비교 167
〈그림 1-1〉 국과심 상정안건 처리 절차도 26
〈그림 3-1〉 홈페이지 사이트맵 133
〈그림 4-1〉 국과심 본회의 개최 실적 148
〈그림 4-2〉 국과심 본회의 심의·보고 실적 149
〈그림 4-3〉 국과심 심의처리결과 150
〈그림 4-4〉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회의 개최 실적 153
〈그림 4-5〉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처리 결과 154
〈그림 4-6〉 연도별 부처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상정 결과 155
〈그림 4-7〉 연도별 정책조정전문위 논의 안건 결과 156
〈그림 4-8〉 예산 심의 환류시스템(안) 159
〈그림 4-9〉 본회의 민간위원 사전검토 프로세스(안) 160
〈그림 4-10〉 운영위 사전검토 프로세스 160
〈그림 4-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절차도 164
〈그림 4-12〉 국과심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체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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