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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안형환
목차
문화체육관광부 : 2009. 10. 5(월) 7
저작권법 위반 심각 총체적 대책 마련 절실!! 9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이젠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조율해야 14
무분별한 지역축제에 대한 문광부의 통합적 관리 절실!!! 16
'일자리나누기'한다던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되려 인상!! 23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여전... 26
전국 문예회관 국민혈세 낭비 대책마련 절실!! 32
독도표기 오류발굴건수·시정률 급감...시정인력도 태부족 37
문광부 "공연취소 배상 강제화해야!" 40
대한민국 공공도서관 1인당 장서수 OECD '최하위권' 42
문화산업 모태펀드에서 대량 주식, 채권 투자 손실! 프로젝트 투자로 제한 필요 44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해외 공연 실적 '초라' 47
유명무실 보조사업비 관리카드 2008년 3,412건 보조사업 중 2,591건(76%) 관리카드 사용 안해 50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 2009. 10. 6(화) 53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 전년대비 10% 추락, 71.2%!! 55
학칙과 규정 무시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행정 개선해야! 59
현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 시급! 63
2008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정 안 지켜 65
예술인을 위한 현실적 사회보장제도 필요! 68
노인층 문화향수 소외 심각! 노인 대상 문화사업 예산 갈수록 축소 70
비정상적인 대학로문화재단 운영 시급히 개선해야! 72
문화재, 대학 위탁관리 '구멍'(국립중앙박물관) 75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용역, 최근 5년간 수의계약 100%!!! 81
국립중앙박물관 안전사고 발생 잇따라 대책마련 절실! 8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009. 10. 7(수) 89
DDoS 침해사고 현황과 문제점(방통위·인터넷 진흥원 공통) 91
통신 감청 전년대비 31.4% 증가! 98
개인정보 불법유출, 대책수립 절실!! 102
휴대전화 불법복제, 뚜렷한 대책 없나? 106
불법 스팸 과태료 전년대비 9배 증가 대책 마련 절실! 108
해킹 등 사이버범죄, 최근 3년간 66%증가! 111
이동통신 부당요금청구, 대책마련 절실 114
불경기속 대부업 광고 '초호황' 116
불법무선국, 감청 등 불법전파사용'급증' 118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지뢰밭처럼 산재(방통위·인터넷진흥원 공통) 121
지상파 방송 3사 협찬고지위반 전년대비 7배 급증!(방통위·방문진·KBS 공통) 123
방통심의위의 방송언어 규정 제재가 42건, 전체제재 건수의 19%(방통심위) 129
문화재청 : 2009. 10. 9(금) 133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65% 화재보험 미가입 135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 훼손 심각 151
문화재청,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 의지 있는가? 153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무허가 건물 신축부지로 전락 156
허울뿐인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실상은 무용지물! 159
중요문화재 10.8% 전기안전 부적합! 165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훼손,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 167
화재로 인한 문화재 유실 심각, 대책마련 절실! 170
지자체 문화재 전문 담당인력 태부족 173
소실된 문화재, 실측조사 미이행으로 대책 없이 사라지나? 178
도난 되어 사라지는 문화재, 대책마련 절실! 188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훼손의 온상! 191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 2009. 10. 12(월) 195
방송 언어오염 선도하는 공영방송 KBS! 197
공영방송 KBS 송출관련 방송사고 '증가 일로' 202
공영방송 KBS 매년 적자 속 상위직급 비중은 해마다 증가 204
지상파 방송 3사 협찬고지위반 전년대비 7배 급증! 206
KBS 2년 연속 간접광고 1위! 214
공영방송 KBS, 비정규직 대책 마련 시급!! 217
KBS 현안사항 관련 점검 !!! 219
디지털 전환예산 집행 82.9%로 저조! 220
방문진, MBC 감독 권한 '유명무실' 222
MBC-TV방송프로그램 외국어 제목 사용 1위 226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 2009. 10. 13(화) 229
콘텐츠진흥원 CT(문화기술) R&D 특허 실적 평균 미달 231
콘진원 TV 영화 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과 차별성 없어 237
제작비 지원받은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절반이 방영 안돼 240
한류 인기 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돼야 242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저작권 보호조치 의무 유명무실! 244
DDoS 침해사고 현황과 문제점(인터넷 진흥원 공통) 246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지뢰밭처럼 산재(인터넷진흥원) 253
방송발전기금관련(전파진흥원·인터넷진흥원) 255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 2009. 10. 15(목) 259
지상파방송광고판매제도(한국방송광고공사) 261
공공기관 3곳 중 1곳 뉴스저작권 침해(한국 언론재단) 265
언론재단, 이제 방송국 PD도 교육시켜라! 268
언론인교육 비율 전체 언론인 대비 11%에 불과! 269
정부광고 특정매체 치중 자제해야! 272
포털사이트 유해성'심각'(언중위) 274
법률상 유사·중복문제관련(언중위) 276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09. 10. 16(금) 279
영화 다운로드에 대한 국민의 불법성 인식도 4년 연속 하락 281
영진위는 백화점식 사업운영 자제해야 284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광고영상물에 대한 심의 강화해야 286
선정·폭력성 UCC 영상물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288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사후관리 부실 290
사행산업 고객에 대한 전자카드 신중한 도입 필요 295
사감위, 불법 도박산업에 대한 규제 병행해야 299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 2009. 10. 19(월) 303
"국민체육진흥이 아니라 국민도박진흥?" 305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 의존률 '90%' 307
운동선수 도핑 적발 급증 309
스포츠 성폭력 실태 심각!(대한체육회) 312
체육동호회는 늘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 턱없이 부족(생활체육위) 314
올림픽 효자 '사격·레슬링 재정취약!(대한체육회) 322
한국관광공사 : 2009. 10. 20(화) 327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방만 운영 효율성 제고 시급!! 329
다시 찾고 싶지 않은 한국,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 증가 332
의료관광 활성화, '산 넘어 산' 대책 마련 촉구!! 335
관광공사 직영 면세점, 영업적자 심각!! 338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주요국 최하위권, 대책마련 절실!! 341
대북 관광사업 누적적자 심각!! 345
신종플루, 관광산업 후폭풍 심각!! 348
"해외 관광객 유치 위해 한국형 아우토반 만들자" 351
국정감사 주요 성과 353
문화체육관광부(본부 및 소속기관) : 10.5(월) 355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기관 : 10.6(화) 356
방송통신위원회(본부 및 소속기관) : 10.7(수) 357
한국방송공사 등 3개 기관 : 10.12(월) 358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 : 10.13(화) 359
언론중재위원회 등 4개 기관 : 10.15(목) 360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 : 10.16(금) 361
대한체육회 등 4개 기관 : 10.19(월) 362
한국관광공사 : 10.21(수) 363
언론보도 결과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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