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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 김혜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혜성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456 -14-17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8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07623
주기사항
표지표제: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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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질의내용 4

2011 국정감사 질의내용(한국은행 관련) 6

높은 대외의존도 8

한국은행의 역할 12

연구관리 성과평가제도 도입 16

보도자료 18

제출자료 22

국회의원 요청자료[김혜성 의원] 24

1.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 25

2-1)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124

2-2)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역 및 사유, 향후 조치계획 124

2-3) 2007년~ 2011.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 149

2-3-1) 2007년 - 2011.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내역 및 사유, 향후 조치계획 150

4-2) 총재 및 임원 이력서 175

5-1) 2007년 - 2011. 7월말 현재까지 기관장 판공비(업무추진비 등) 지출과 관련하여 감사원, 자체감사,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역 및 조치내역 194

5-3),4),5),6)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195

5-8) 보유자산 및 신규자산 취득과 관련 196

5-9) 업무용 차량운행 및 구매와 관련 198

5-10) 각종 회원권 보유 및 처분과 관련 199

5-11) 기관장 및 임원의 국내·국외 출장 관련 203

5-11) ⑦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출장 및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 등에서 출장비용 및 출장목적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내역 및 조치내역 214

6-1. 2011.7월말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및 위원별 주요이력, 위원별 임기현황 215

6-2.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처리내역, 안건 원안통과 비율, 안건수정통과 비율 216

6-3.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별 출석률, 위원별 회의수당 지출액, 서면의결 현황, 연간 위원회 운영비용 총액 225

6-4. 2007년~2011.7월말 현재까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226

議員要求資料 (이영애, 김혜성 의원) 227

의원요구자료 목록 228

6.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현재) 직급별 정원 현황 229

8. 2007년~2011년 7월말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적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외부 컨설팅 등에 의뢰한 조직진단 보고서 230

12. 주요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요구 관련 338

12-3. 외부기관,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339

13. 광고홍보비 지출현황과 관련(2007~2011.7월말 현재까지) 340

14-2) ② 2007년도 이후 연도별 업무추진비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345

국회의원 요청자료[김혜성 의원] 347

2.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기타 외부 지적사항과 관련 348

3. 공직기강 등과 관련하여 350

4-1)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인사원칙 및 인사기준, 내부 인사운용 기준이나 지침, 규정 354

4-3) 2011.7월말 현재 2급 이상 간부급 직원의 전국 시도별 출신지 현황 355

4-4) 2007년 이후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임기중 중도사퇴 사례 및 사유 356

4-8)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신규 채용자 명단(명단, 생년월일, 직종, 직렬, 직급, 학력, 경력, 급여총액, 보직, 정당경력 여부) 357

4-9)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가운데 특채자 내역 358

4-10)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가운데 비정규직(계약직, 기능직, 일용직 등 기타) 현황 (직종, 직급, 직렬중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일자, 명단, 채용사유, 생년월일, 학력, 경력, 해당업무, 직급, 직위, 직종, 직렬) 359

4-11) 2007.1월 이후 임직원 가운데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내역 - 이름, 나이, 주요경력, 직위, 직급, 직렬, 직종, 근무기간, 전환일자, 전환사유, 보직, 업무, 근무성적 평가 360

4-12) 2007년 이후 임직원 가운데 공직, 정당, 국회, 정치권, 언론사 경력자 현황 361

4-13) 2007년 1월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자녀 채용 내역 362

4-14) 2007.1월 이후 2011.7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채용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퇴직 및 전직자 현황 363

5-10) 각종 회원권 보유 및 처분과 관련 364

5-11) 기관장 및 임직원의 국내·국외출장과 관련 365

14-1)①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367

14-1)②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노조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중 수용한 내역 368

14-1)③ 2007년 이후 ~ 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노조전임자 현황 372

14-2)①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직원(직급별)의 평균연봉, 전년대비 증감액 및 증감률 현황 373

14-2)③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직원(직급별)의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지급액, 전년대비 증감액 및 증감률 현황 375

14-2)④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직원(직급별)의 급여 중 신설된 급여항목, 신설사유, 지출액 전년대비 증감액 현황 376

14-2)⑤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장, 임원, 직원(직급별) 1인 평균 기본급 현황, 세부 급여항목 명세서 377

14-2)⑥ 2007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계약직, 기능직, 일용직 등)별 1인당 평균 급여, 급여항목 종류 378

14-2)⑦ 2007년 이후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기능직, 일용직 등)의 연봉액 차이 현황,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379

14-2)⑧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학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액, 지원근거, 지원총액, 1인당 평균액, 상환조건, 직급별 지출총액 현황, 전년대비 증감 380

14-2)⑨ 2007년 이후 연도별, 해당기관별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기준 인상률 및 실제 급여 인상률 현황 383

14-2)⑩ 2007년 이후 연도별, 기관별 명예퇴직시 퇴직금 지급기준, 직급별 1인당 퇴직금 지급총액, 직급별, 근무연한별(5년단위 구분) 1인당 지출평균액 384

14-2)⑪ 2007년 이후~2011.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출연내역, 출연사유, 후생복지 기금 주요분야별, 항목별 지출액 현황 385

1. 최근 5년간 분기별 대외의존도 추이 386

1. 최근 5년간 분기별 OECD 국가의 대외의존도 추이 387

2. 최근 5년간 분기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대외의존도 추이 391

국회의원 요청자료[김혜성 의원] 393

OECD 국가의 대외 의존도 394

최근 5년간 주요국 대외 의존도 396

국회의원 요청자료[김혜성 의원] 397

2. (1) 총액한도대출 관련 최근 감사원 보고서 사본 398

2. (2) 총액한도대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상세내용 399

5. 경쟁입찰 계약율 제고 관련 - 2011년 계약관련 규정 개정 내용 400

6. 2010 및 2011년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내용 명세 -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형태(입찰/수의), 입찰방법(조달청/자체) 400

국회의원 요청자료[김혜성 의원] 417

2. (1) 총액한도대출 관련 최근 감사원 보고서 사본 418

2. (2) 총액한도대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상세 내용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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