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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금 지원, 전략 있으나 마나! 2
1. 금융위와 MOU체결따라 매년 전략부문자금 집행계획 세워! 10.8월현재, 계획대비 산업은행 43.6%, 기업은행 125.5%! 3
2. 산업은행, 07~08년 목표달성 이후 09년 73.4%에 그쳐! 민영화영향? 분할 후 10년에도 계획대비 절반도 못미쳐! 5
3. 산업은행 특별시설자금 중기기업지원, 09년 27.8%로 급감! 대기업·특정부문 편중지원이 산업은행의 지원전략? 6
4. 기업은행 전략부문 특별자금지원, 10.8월에 이미 125.5%! 연초 자금공급 계획보다 무리하게 지원 늘리고 있다? 8
5. 기업은행, 일단 지원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뒷전! 부문간 지원편차 극심! 기술개발부문 83.5→58.4→164.9% 9
6. 전략자금 지원 수도권에 집중! - 산은 76.4% 기은62.5%! 단기자금 지원에 집중! 지속가능성장 도모 취지 퇴색! 10
녹색성장기업 지원, 특별한 게 없다? 12
1. 산업은행-기업은행, 09년부터 녹색성장 기업 1조원 지원! 기준 세분화했지만, 기존 전략부문 지원과 별다른게 없어! 13
2. 산업은행, 09년 목표대비 74% 10년 8월까지 53% 미진! 14
3. 산업은행, 2년간 16개시도 중 7개 지역은 지원 전무! 수도권 소재 대기업에 집중 지원! 16
4. 기업은행 60%가 만기1년이내, 76%가 기존거래중인 기업! 17
이진복의원(한나라당) 18
1. '04년 이후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내역 18
3. '07년 이후 분기별 중기대출 내역(직전분기 대비) 19
4. '07년 이후 시설/운영 기업 대출실적[원문불량;n.20] 20
5. '07년 이후 만기별 연도별 총여신 지원내역[원문불량;n.23] 22
6. '07년 이후 연도별 총여신 연체금액 내역(수도권: 서울경기 인천, 비수도권: 13개시도)[원문불량;n.24] 24
7. '07년 이후 건전성분류별 중소기업 여신현황 25
8. '07년 이후 중소기업 연체내역 26
9. '07년 이후 수도권/비수도권의 대출 실적 27
10. '07년 이후 여신유형별 지원내역 28
11. '07년 이후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운용계획안 사본 29
12.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운용계획 수립방식 및 절차, 운용 지침 내역 29
13. '05년 이후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계획 및 실적 37
14. '05년 이후 부문별 전략무분 특별시설자금 지원 계획 및 실적(중소기업/대기업 구분) 38
15. '07년 이후 16개 시도별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내역[원문불량;n.39] 39
16. '07년 이후 만기구조별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내역 40
17. '07년 이후 여신유형별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지원 내역 41
18. '07년 이후 지원대상의 지원당시 기존 거래여부 지원내역 42
19. '09년 이후 녹색성장 기업 지원 계획안 사본 43
20. 녹색성장 기업지원 운용계획 수립방식 및 절차, 운용지침 내역 43
21. '09년 이후 녹색성장 기업 지원 계획 및 실적 51
22. '09년 이후 업종별 녹색성장기업 지원 내역 52
23. '09년 이후 16개 시도별 녹색성장기업 지원 내역 53
24. '09년 이후 만기구조별 녹색성장기업 지원 내역 54
25. '09년 이후 여신 유형별 녹색성장기업 지원 내역 55
「요구자료」 제출 56
자료요구 답변서 57
「'09년 녹색성장 기업 지원 계획안」 사본[내용누락;p.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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