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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집 : 이전 참여정부도 민간사찰 있었다! / 이진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진복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4-17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삽화, 서식,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0
제어번호
MONO120140764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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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조사심의관실, 감찰아닌 여론동향조사도 수행! 4

1.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 합동점검반 구성해 공직감찰 수행 4

2. 공직감찰 및 하명사항 조사부터 여론조사 등 업무 수행 6

3. 감찰이 기본권침해 소지있어 법적보완 필요함에도 무시 9

4. 감찰업무에 법적 하자 있음에도 오히려 감찰업무 독려! 10

II. 조사심의관실, 민간인 차적조회 위해 경찰단말기 설치 11

1. 경찰수사목적으로 쓰이는 차적조회 단말기 슬그머니 들여와 민간인 차적조회 감행한 조사심의관실! 11

2. 충분한 법적검토없이 설치, 법적문제 안 뒤에도 계속 조회! 12

3. 단말기설치, 법적절차 무시한 국조실과 경찰과의 뒷거래? 13

III. 반대한다고 경찰동원한 민간사찰, 도 넘어섰다 15

1. 06년 한탄강댐 건설 결정 반대측 대응위한 후속조치 회의 15

2. 국조실, 경찰통한 대규모 민간사찰 및 지역갈등 조장 지시 16

3. 국조실, 대선정국 등 정치적계산 하에 부처기관 개입지시 17

IV. 민간사찰 및 초법적 감찰권한 남용한 조사심의관실에 대한 국정조사/검찰조사 필요! 18

1. 민간사찰 주도한 이전정부 국조실 및 조사심의관실에 대한 국정조사 및 검찰조사 통해 위법사실 밝혀 내야! 18

별첨자료 : 국가기록관 조사심의관실 영구기록물 자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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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841 328.3456 -14-17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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