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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펴내는 글 / 김영진
목차
I. 문제제기 7
II.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 8
1. 높은 양적성장과 낮은 질적수준의 불균형 8
1) 높은 양적성장 8
2) 낮은 질적수준 10
III. 우리나라 교육문제 12
1. 교육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경제 문제와 결과 12
2. 교육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 13
1) 학벌에 따른 사회적 보상체계 편중 13
2) 편중된 보상체계에 따른 임금격차 21
3) 개인에게 전가된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양극화 22
3. 사교육 시장의 폭증과 교육양극화 27
4. 진로교육의 왜곡 33
IV. 역대정부의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의 문제점 35
1. 역대정부의 잦은 입시제도 변경 35
V. 교육난맥상을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39
1. 경쟁심화, 획일화 입시위주 교육정책 40
2.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왜곡 41
1) '평준화' 왜곡 42
2) '수월성' 왜곡 42
3) 입학사정관제 45
VI. 결론 및 제언 - 교육에 대한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다 48
1. 교육과 사회경제정책의 밀접한 연관성 48
2. 교육에 대한 통섭(統攝, Consilience)적 접근 필요 50
1) 정부·국회의 통섭적 논의 기구 마련 51
2) 교육영향평가제도 도입 53
3. 통섭적 문제해결의 구체적 방안 - 사회경제 사안의 해결 54
1) 학벌타파노력-학벌차별 금지법 제정 54
2) 임금체계에 대한 재검토 56
3) 복지국가 실현을 통한 과도한 교육경쟁 요인 제거 57
4. 결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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