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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사철
목차
국무총리실 6
공무원 성관련 예방교육 '대강대강' 몇몇 기관 참석률 허위기재 까지 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효성 높여야 13
만들기만 하고 속은 비어 있는 총리실 위원회 효율성 높여야 19
공직복무관리관실 비위행위 적발·통보, 소관부처는 솜방망이 처벌 23
분별없는 총리실, 경제난에 혈세 낭비 27
국내 건축물 지진에 완전 무방비 30
망가진 '의료체계 개선 계획' 해법은 환자 부담 가중 35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정부의 구제역 대책 39
'천정부지' 대학등록금, 해결책은 전무 45
'헛구호'만 외치는 정부의 사이버 보안 50
분별없는 총리실, 경제난에 혈세 낭비 53
총리실 국회지적에도 버젓이 고가의 복사기 구매 56
문체부와 중복되는 총리실의 정책 홍보 사업 재정비 필요 5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2
이사장, 정기국회 때 발언 아직도 안 지켜 63
청년인턴 채용실적 미비 66
출장 부대비용으로 통역비, 선물 구입 69
오타조차 감별 못하는 감수위원 74
국민권익위원회 78
권익위 공무원 청렴교육 강연료 수입 심각 79
권익위 시정권고 불구 버티기 일관하는 공공기관 82
공직기강 무너진, 청렴한 공직 조성을 외치는 권익위원회 85
허울뿐인 권익위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88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의 활용도 및 청렴도 결과 개선 필요 93
공익신고제도사업 효율적 사업실시를 위해 예산 재편 필요 96
공정거래위원회 100
중소기업 "홈쇼핑 횡포 너무해" 102
공정위, 3~7%P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는 했는데 108
물가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공정거래위원회 113
소비자 우롱하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116
미등록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대책은? 126
매일유업·남양유업 "가격 담합 전문기관" 129
신뢰할 수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137
금융위원회 143
공무원 성관련 예방교육 '대강대강' 몇몇 기관 참석률 허위기재 까지 145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고갈 우려 고조 148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캐피탈 금리인하, 결국 저신용 서민층 대부·사채업으로 몰아내 151
급증하는 압류·추심으로 인해 미소금융재단 문 닫을 지경 154
금융회사의 거수기 사외이사 선임 심각 158
한국은행 금융감독권한 부여 매우 신중해야 161
금감원의 감독부실, 예보를 통한 감독기능의 견제와 보완이 해답 163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세간의 우려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先검토 필요 165
금융감독원 169
금융회사 고금리 출혈경쟁 대책 마련 필요 171
고객 카드선택권 마저 제한하며,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신용카드사 174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의 대출 급증, 대출금리 상승 시 부실화 위험 가장 커 179
'서자 취급' 기금출신 직원 홀대 심각, 대규모 부실 저축은행과의 유착비리로 나타나 182
무배당상품 일색 생명보험, 유배당상품 늘리고 공시시스템 강화해야 185
부산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광주일고 출신 금융사기단의 부산서민경제 초토화사건 188
핵심은 빠진 자동차보험 대책, 국민과 대리점만 희생강요하나 191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94
예금보험공사 195
부산저축은행 점거 장기화, 최후 파국은 막아야 195
한국자산관리공사 198
저축은행 PF채권 정리비율 높여야 198
기술보증기금 200
미환급보증료 감소 대책 마련 필요 200
한국주택금융공사 202
연체보증료 특별감면, 무늬만 서민지원 202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04
신용보증기금 205
신용조사수수료 부과 연기해야 205
건설사 유동성 지원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07
한국산업은행 210
감사원 지적 반복, 산업은행 '유명무실' 개선조치 210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문제 213
중소기업은행 215
열악한 중소기업 대출 외면한 기업은행 215
금융위기시 대출자산 급격히 늘린 기업은행! 부실자산비율도 증가세 217
한국정책금융공사 219
정책금융공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온렌딩' 사업, 기 은행대출 대환 자금 전락, 중복보증도 심각 220
사회공헌활동에 너무나 인색한 정책금융공사 225
한국거래소 228
뒷돈 챙긴 거래소 심사위원 228
국가보훈처 233
국가유공자보훈심사 234
공기업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산의료기기 10%이하 구매 문제 237
국가유공자 수당 관련 239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원 필요성 241
4.19혁명 유공자 지원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244
베트남 참전 국가유공자 공법단체 필요성 247
2010년 정책자료 251
국무총리실 252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기능 변경·축소 검토해봐야 25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효성 높여야 258
'유명무실' 공무원 외부전문가 임용 262
해외 원정도박 증가 대책마련 시급 265
국정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업무 총괄조정 협의시스템 필요 26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2
1. 해양수산개발원 국무총리, 국정감사에도 안하무인 273
2.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하여 278
3. 연구회 및 연구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282
4. 원장 공석인 한국노동연구원 287
5. 연구원은 비정규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고용 미비 291
금융위원회 295
'국제카드 남발' 속내, 카드사 수백억원 잇속 챙기기 297
금융회사 사외이사 불법선임 조사해야 301
'눈 가리고 아웅'식의 캐피탈 금리인하 304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308
카드사의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 규제해야 312
'보금자리론' 판매확대 적극 나서야 315
금융감독원 317
'고객 두 번 속인' 실손보험 중복가입 리콜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챙기고, 돈 없는 서민은 방치! 318
기프트 카드, 소비자 환불에는 관심 없어 324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 327
KB국민은행, 경영진과 노조의 야합 심각 331
금융회사 불법사외이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335
신용보증기금 339
구호만 요란한 협력업체 상생보증 프로그램 대기업·은행, 홍보만 열심히 하고 재원 출연은 나 몰라라~ 339
기술보증기금 343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조장하나? 343
기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346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349
예금보험공사 351
경비절감은 신입직원 몫? 351
한국자산관리공사 355
신용회복기금, 5,206억원 은행서 '낮잠' 355
선박펀드, 돈 되는 대형선사 선박만 선호 359
한국주택금융공사 362
보금자리론 판매확대 방안 마련 시급 362
보금자리론, 중도해지 심각 366
산업은행 369
1. 산업은행, 대기업을 위한 녹색금융지원 370
2. 산업은행, 민영화 지지부진 374
3.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 로비 검찰 수사현황 378
기업은행 379
1. 기업은행, 중견기업 지원실적 미비 379
정책금융공사 382
1. 온렌딩 사업의 문제점 383
2.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없는 업무집행 386
공정거래위원회 39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391
홈쇼핑 업계의 문제점 394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인력부족 문제 397
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단지 수준 399
공정위,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는 있나? 403
국민권익위원회 406
권익위, 신뢰 할 수 없는 청렴도 평가 407
무분별한 권익위 인사 행태 411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413
한국거래소 414
거래소는 복리후생비, 기념품 풍성 414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관련하여 419
한국예탁결제원 423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의 문제점 423
뒷표지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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