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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일반현황 5
감사실시 대상기관 6
감사반의 편성 7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8
주요감사사항 9
주요성과 15
질의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3
농수산식품부 쌀 가공산업 방치, 수입쌀 재고 처분에만 급급해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4,939억 여원의 혈세 낭비 24
믿을 수 없는 수산물이력제 30
농축산물 표준가격제 설정하라! 34
농수산물 가격의 물가 비중 현실화 및 표준가격 도입 검토해야 36
영천경마공원 건립사업 추진 성과 미흡 39
일본 식문화 UNESCO 등재 추진 중, 한식세계화는 주는 돈도 못 쓸판 44
다기능어항 해수인입시설 설치 사업, 성능·운용 부실화 우려 48
언론기사 - 농림수산식품부 53
질의자료 - 농촌진흥청 59
농산분야 국산 종자 점유율은 식량작물 79%, 채소작물 77%, 과수작물 11%, 화훼작물 6% 최근 10년간 원예작물 로열티 지불 1,100억원, 수입 0.04%인 4,000만원! 60
'09년 자살자 15,413명 중 농약 자살 17.8%(2,743명), 하루 평균 농약 자살자 7.5명 66
최근 5년간 농기계 88종 개발했지만, 60종은 30대 이하 보급 69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요원 한 사람당 평균 81.4대 정비 및 수리함. 전문인력의 확보없이는 대농민 서비스도 어려움 일선 농기계교관 (별정직 등)처우 개선 시급함 72
사용계획 없는 물품, 불용처리도 하지 않은채 방치! 76
산업체 출연금 사업, 자체규정 미비로 연구비 집행 우왕좌왕! 78
소액 수의계약 남발 시설 및 유지보수 계약 1,605건 중 839건(52.3%) 수의계약 81
유전자원센터 세계 6위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능성 연구 장비 및 시설 부족함. 벼, 콩 등 식량작물(65%)에 편중되어 다양성 부족 및 기능성분 평가 미 실시로 활용가치가 저하 83
언론기사 - 농촌진흥청 87
질의자료 - 농협중앙회 93
면세유 공급 사업 문제점 94
농협, 서민들에게 연체이자 168억원 과도하게 부과 100
클린카드 사용 부적정! 102
신용사업의 부문별 평가! 106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109
자회사 임직원 대출 총 89억 41백만원 취급 해 한도 초과 115
농업정책자금, 농협임직원, 공무원, 공기업 임원까지 대출 116
지역조합, 신규채용 관리 보완 필요! 119
농림수산식품부 복무감사 가로막는 농협노동조합! 121
공정거래위반으로 과징금 78억5천만원 부과! 123
경제사업에 6조 3,388억원 무이자 저리지원 하였으나 지역조합 경제사업 저조! 127
농협장학관 운영, 각 시도별 학생정원을 확보하라! 130
건고추 가격 급등에 따른 고춧가루 군납사업 대책 세워야 132
언론기사 - 농협중앙회 135
질의자료 - 경기도 141
우량농지 전용- 수도권 팽창에 잠식되는 식량 주권 142
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운영 부실 개선해야 145
경기도 어도(魚道) 설치율 11.4%! 148
경기도 고독성 농약 포스파미돈 7,152ℓ 사용, 생활공간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대응책 필요! 150
한 사람이 39.9대 정비 및 수리·관리함 농기계 임대사업, 교관 및 수리요원 처우개선이 시급함. 153
경기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31.6% 내구연한 초과! 155
경기도 수산에도 관심을! 경기도 '11년 전체 예산 11조 660억원 중 수산예산 0.27%(251억) 156
눌노천 인근 수해피해와 관련 158
질의자료 -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161
펠릿보일러 정부보조금 줄줄 샌다.! 대당 370만원 → 200만원까지 낮출 수 있음. 402억 6,340만원→217억 6,400만원까지 (184억 9,940만원 절감) 162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대응 방안 필요함! 166
생활권 산림병해충 관리, 고독성농약 사용(56%), 농약 오·남용(78%) 생활공간 산림병해충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산림청도 고독성 농약 자제하고 저독성 농약 대안이 필요함 169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159개소, 임산물 수출전문단지 전무한 상태! 173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35% 내용연수 경과! 176
사방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필요함! 179
국립산림품종센터 전문인력 및 재배시험 인프라 부족! 181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확대필요! 183
산림버섯연구소 버섯종균 손실보상금 적립 개선이 필요함! 185
임업정책자금 중 임업인이 필요로하는 이차보전자금 확대 방안 187
언론기사 -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189
질의자료 - 한국마사회 197
규정 어기고 서초장외발매소 추진, 재정만 낭비! 198
한국마사회 경마산업 관리의 문제점 204
법인카드 사용업체 경비부담으로 해외여행 207
마사회 소유 장외발매소 늘리고, 입장정원 지키지 않는 마사회! 210
경마비위 조사결과 처리 부적정 217
마포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부당 추진 219
영천경마공원 건립사업 추진 성과 미흡 222
인공주로(人工走路) 시험설치 부적정 226
씨수말 도입 후 총 5마리(114.3억원) 무상 기증 229
경주마 약물 검사 결과 경주마 9건, 사료검사에서 76건 양성반응 232
언론기사 - 한국마사회 237
질의자료 - 강원도 241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없이 40,500톤 살포! 242
중국어선 동해북측수역 입어에 대한 대책은? 246
잎담배 생산은 40억 38백만원인데, 수출실적으로 약 1,191억원 잡은 통계 문제 있다.! 250
강원도를 귀농·귀촌 도시로 발전시켜라! 253
농어업인 복지 대책 강화 필요! 256
명태 자원 회복 사업 포기 위기 261
고독성 농약 자제하고 강원도 생활공간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를 조사하라! 263
강원도 어도(魚道) 설치율 23.6%! 266
농기계 임대사업 교관 및 수리요원 처우개선대책 필요함. 268
강원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93대 중 내용연수 경과 63%(59대)! 270
질의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73
가공용 수입찹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은? 274
사이버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277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283
수산분야 홀대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 290
과도한 복리후생, 감사원의 개선요구에도 공사는 요지부동 293
농수산물유통공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필요 295
언론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299
질의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303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속 할 필요성이 있나? 304
영농규모화 사업, 지사 심의회는 시간과 절차 낭비하는 요식 행위 307
농어촌공사 신축사옥은 전기먹는 하마? 310
공사 경영현황에 대해 3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 319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증가원인과 회수 대책은? 323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관해야 325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예산액 감소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328
농어촌공사, 법인카드 제멋대로 펑펑!! 335
마지저수지 하류지역 수해피해 관련 338
언론기사 - 한국농어촌공사 343
질의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51
수협 회원조합 최근 4년간 고정이하여신금액 자꾸 늘어남. 회원조합 정책자금 연체율 6.57% 타 조합에 비해 여전히 높아 (농협 2.04%, 산림조합 1.8%) 경영정상화 장애요인 352
총 원화대출금(14조 7,620억원) 중 교회대출 12%(1조 7,005억원)차지. 여신거래처 다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58
수산물 군납 지난 4년 233건 지적으로 지체상금 24,247천원 납부! 361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노조 활동 실적에 달렸다! 363
바다마트 '10년 기준 수산품 35%, 공산품 42% 차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도 매년 줄어듬(18억→16.7→6.9) 365
소형어선 인력부족, 외국인 인력수급 대책 시급함 367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을 의결하고도 사후관리 소홀 369
언론기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71
질의자료 - 농기평 / 실용화재단 /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과학원 375
FRIS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필요! - 과제 제출기한 및 연계 항목 등 관리 필요 376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철저 필요! - 연구책임자 변경 26회로 과다(퇴직 9건, 인사이동 4건 등) 381
기획과제 및 수출연구사업 과제 중단 문제점! 385
10년 이상된 노후화 장비 47% 차지, 장비교체가 시급한 실정임. 실용화재단호 S급인데 선장은 미흡! 389
수산자원사업단 이관 받은 장비 36.7% 내용연수초과 종묘사업소 인력확보 및 시설 현대화 확보 시급함. 392
전국 해역 갯녹음(백화현상) 발생 26.6% 심각함. 대책이 시급함. 395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사용기록부 조차 작성하지 않고, 공동활용 장비 19대 중 단 1대 만이 공동사용하는데 그침 398
우렁쉥이 연간 60~80% 물렁증으로 폐사 양식우렁쉥이(멍게) 물렁증 폐사 대책이 시급함. 400
일반김밥과 삼각김밥은 일본품종이 27% / 연간 약 21억원 로열티 2012년부터 일반김밥과 삼각김밥 가격에도 로열티 가격분 포함 402
언론기사 - 농기평 / 실용화재단 /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과학원 405
뒷표지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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