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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4
1. 고용불평등현상의 심화와 보호입법의 문제점 4
2. 근로 및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헌법 이론적 근거 5
(1) 평등권 5
(2) 근로의 권리 6
II.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7
1. 근로권의 주체자로서의 근로자 7
(1) 근로자의 개념 7
(2) 근로자의 구별 8
(3)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9
2. 근로자의 판단기준 10
3. 현행법제도 및 판례의 문제점 11
4. 독일에서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12
5. 쟁점 및 개선과제 13
III. 근로조건의 차별문제 14
1. 차등적인 임금 14
2.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15
3. 사회보장혜택에서의 배제 16
IV. 근로계약기간의 차별 17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7
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18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반복·갱신 19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문제점 19
5. 독일에서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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