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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권기 3
I. 서론 5
II.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현실 6
1. 북한이탈주민 현황 6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6
2)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6
3)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세 6
2. 북한이탈주민의 현실 8
1)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남북관계, 체류국가의 상황과 입장, 국제정세 등에 운명이 결정 8
2) 일반적 문제 9
3) 유형별 문제 9
3.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설문조사 결과 9
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 10
2) 고용관련 10
3) 신체건강관련 12
3) 사회적응관련 12
I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일반 현황 13
1. 제도의 변천과정 13
2. 북한이탈주민 국내관리체계 14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15
1) 기본정책 방향 15
2) 정착지원의 체계 15
3) 정착지원 주요 내용 17
4.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20
1) 기본방향 20
2) 지역사회의 정착지원 20
5. 향후 추진방향 21
1) 추진방향 21
2) 중점과제 21
IV.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현황 23
1. 일반현황 23
1)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진입에 따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수요가 증가 23
2) 북한이탈주민의 현실 23
3) 정착지원의 필요성 23
2.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 24
1) 취업지원 제도 24
2) 행정안전부의 취업지원 시책 25
3.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방향 26
1) 사회통합차원에서 접근 필요 2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채널 확보 시급 27
V.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28
1. 정부의 정착지원 체계에 대한 개괄적 측면의 평가 28
2. 정착지원 체계별 문제점 29
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9
2) 보호담당관 29
3) 정착도우미 제도 30
4) 전문상담사 30
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31
VI. 개선방향 32
1. 정착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32
1) 행정안전부의 역할 강화 32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33
3) 민·관 협조체계의 실질적 구축 33
2. 정착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 34
1) 정책개발 필요 34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34
3) "보호"가 아닌 "실질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4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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