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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 국토의 남단, '이어도' / 현경병 9
이어도 주변해역 갈등요인과 대책 / 金富燦 11
I. 序論 11
II. 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해양분쟁의 현황 13
1. 동북아해역의 특성 및 해양질서 13
2. 동북아해역의 분쟁 현황 14
III. '이어도 문제'의 의의 21
1. 이어도의 실체 및 위치 21
2. '이어도 문제'의 의의 23
IV. 이어도의 해양법상 지위 24
1. 해양법상 도서의 定義 24
2.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해양법상 지위 26
V.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27
1. 한·중의 國內法과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 28
2. 「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30
VI. 結論 35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 / 심재설 39
1. 이어도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39
2. 이어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39
3. 이어도 기지의 운영 및 활용방안 42
4. 제언 44
이어도에 대한 대외적인 시각 - 해저지명을 중심으로 / 김종연 47
이어도,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다 / 김용환 53
한-중 해양경계 획정문제 - 이어도를 중심으로 - / 강효백 57
I. 머리말 58
II.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59
1.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 59
2. 이어도 관련 중국측의 동향 61
3.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이어도 63
III. 이어도 관련 한·중 해양 기점 및 기선 67
1. 해양법상 기점 및 기선 설정 67
2. 한·중 국내법상 기점 및 기선 설정 69
3. 이어도 관련 중국측 기점 분석 71
IV. 이어도 관련 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 78
1. 해양법상 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 78
2. 이어도와 EEZ 및 대륙봉 81
V. 중국측 동향 배경 분석 85
1. 국력신장에 따른 해양권 확대전략 85
2. 해양봉쇄위협에 대한 견제 포석 86
3. 이어도 주변해역의 군사적 가치에 비중 87
VI. 결론 : 평가 및 대책 88
참고문헌 90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 92
부록 2: 한국인 유엔首長과 국제법 교육(조선일보 시론 2006.10.23) 94
부록 3: 대마도가 해답이다(서울신문) 2008.06.19 95
해저지형과 해양 경계획정 / 박용안 97
긍정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도(全圖) 바꾸기 운동 / 임관창 101
전법적 주권론에 의한 이어도바다의 한국영역론 / 송성대 105
해양 영토 중요성과 미래 가치-독도를 중심으로 / 이종국 121
서론 121
1. 독도 중요성 121
2. 미래의 가치 122
3. 중요과제 123
흑해 EEZ 해양경계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시사점 / 김용환 125
I. 개요 125
II. 양국의 주장 및 ICJ 판결 결과 127
III. 독도 관련 시사점 128
참고자료 129
동해, 독도 표기 운동의 국제적 성과 / 박기태[원문불량;p.151] 131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우리의 대응방안 / 하도형 153
1. 문제제기 153
2. 중국의 해양분쟁 및 이어도에 대한 입장 153
3. 중국의 입장에 대응하는 해결방향 155
4. 결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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