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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은민영화 공사신설 취지 망각한 Kdb의 먹튀, KoFC의 수수방관! 2
1. 금융위, 10.2월 Kdb의 정책금융자산 KoFC 이관토록 지시! 신성장동력, 금융안정 등 공사법상 가능업무 전부이관 원칙! 3
2. 금융위, 산은업무를 기업금융, 구조조정, 투자금융, 기타 등 분야별 업무 세분화해 구체적 이관 업무 지시! 4
3. 공사, 산은반대로 12개 업무 이관에서 6개 업무로 축소! 대상자산도 8~9조원으로 대폭축소! 입장차로 지지부진! 5
4. 이관자산 축소에 축소, 일정지연 거듭하다 8월에야 이관! 10.5월 8.9조→10.7월 5.4조→10.8월 4.1조, 절반이상 축소! 6
5. 산은민영화 공사신설 취지 망각한 공사-산은 장삿속!! 9
산은 및 정책금융공사간 업무 이관 방안 검토 15
목차 16
1. 업무이관기준 17
2. 업무별 검토 19
가. 이관대상(금융위 기준) 19
나. 추가 검토대상 43
3. 공통 Issue별 검토 49
1. 대상 49
2. 미취급상품 관련 검토 49
3. 담보권 관련 검토 51
4. 보증 상대처 문제 52
5. 주채권은행 업무 이관 52
정책금융업무 이관 추진현황 53
자산(관광기금)이관 관련 업무진행 현황 56
한국정책금융공사앞 자산매각관련 실사법인 선정 및 결과통보 60
산업은행 정책여신 이관 추진현황 64
산은 자산이관 관련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7
산은 공기업 여신 이관 현황 보고 69
kdb자산이관 관련 향후 일정 72
산업은행 정책성 자산·업무의 공사앞 양수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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