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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노후빈곤과 공적연금의 기능 3
II. 국민연금기금 고갈과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 4
보험수리적 재정안정화 논리의 문제점 4
노인부양의 총부담이 문제의 핵심 5
국민연금 부담의 총량 6
III.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9
보험료율이 40%까지 올라간다? 9
세대간 부담이 불공평하다? 11
IV.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13
노후빈곤 예방 기능의 극적인 약화 13
너무 큰 국민연금기금 16
V. 2007 개혁안의 평가 17
급여수준 인하와 노후 불안 증가 17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18
기초노령연금 : 공공부조 혹은 기초연금의 맹아? 19
VI. 노후소득보장에서 다층체계 21
다층노후소득보장모델 22
VII. 기초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적정화 25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25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문제 26
국민연금의 기능 정상화 28
VII. 결론과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29
〈부록 1〉 기초연금제도의 다양한 유형 31
〈부록 2〉 정당의 기초연금제도 방안 33
참고문헌 34
'신탁기금' 인가? '사회투자자본' 인가? / 김연명 36
I. 서론 :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두 개의 시각 37
II. 몇 가지 예비적 논의 38
1. 보편적 정의의 부재 38
2. 기금성격과 투자방향에 대한 불명확성 39
3.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관한 기존 논의 40
III. 기금의 규모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41
1. 기금의 규모와 금융시장 비중 41
2. '가격결정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함의 45
IV. 기금의 형성단위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47
1. 직종별 연금기금과 전국민 연금기금 47
2. 국민연금기금의 대기업 자본화와 양극화 48
V. 기금의 운용방식과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50
VI. '해외투자'와 '기금분할론', 사회책임투자론의 검토 50
1. 해외투자 확대론 50
2. 기금분할론 51
3. 사회책임투자론 51
VII. 결론 : 함의와 추후 연구과제 52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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