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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사철
목차
국무총리실 5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기능 변경·축소 검토해봐야 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실효성 높여야 12
'유명무실' 공무원 외부전문가 임용 16
해외 원정도박 증가 대책마련 시급 19
국정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업무 총괄조정 협의시스템 필요 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
1. 해양수산개발원 국무총리, 국정감사에도 안하무인 29
2.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하여 35
3. 연구회 및 연구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40
4. 원장 공석인 한국노동연구원 45
5. 연구원은 비정규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고용 미비 49
금융위원회 53
'국제카드 남발' 속내, 카드사 수백억원 잇속 챙기기 55
금융회사 사외이사 불법선임 조사해야 59
'눈 가리고 아웅'식의 캐피탈 금리인하 62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65
금융감독원 69
'고객 두 번 속인' 실손보험 중복가입 리콜 71
기프트 카드, 소비자 환불에는 관심 없어 77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는 '거짓말 센터?' 80
KB국민은행, 경영진과 노조의 야합 심각 84
신용보증기금 87
구호만 요란한 협력업체 상생보증 프로그램 89
기술보증기금 93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조장하나? 95
기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98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01
경비절감은 신입직원 몫? 103
신용회복기금, 5,206억원 은행서 '낮잠' 106
선박펀드, 돈 되는 대형선사 선박만 선호 109
보금자리론 판매확대 방안 마련 시급 112
보금자리론, 중도해지 심각 115
산업은행 117
1. 산업은행, 대기업을 위한 녹색금융지원 119
2. 산업은행, 민영화 지지부진 123
3.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연임 로비 검찰 수사현황 127
중소기업은행 129
1. 기업은행, 중견기업 지원실적 미비 131
한국정책금융공사 135
1. 온렌딩 사업의 문제점 137
2.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없는 업무집행 140
국가보훈처 145
1. 국가유공자 채용 의무 147
2. 국가유공자 1급중상이자 보상금 지원 확대 160
3. 6.25참전 소년·소녀병 167
4. 4.19 혁명 포상 관련 1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83
1. 보훈중앙병원 공사지연 185
독립기념관 191
1. 독립기념관 행사 개최 및 관람객 증대방안 193
88관광개발(주) 197
1. 88골프장 노사문제 199
공정거래위원회 207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9
2. 홈쇼핑 업계의 문제점 212
3.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인력부족 문제 215
4. 납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단지 수준 217
5. 공정위,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는 있나? 221
국민권익위원회 223
1. 권익위, 신뢰 할 수 없는 청렴도 평가 225
2. 무분별한 권익위 인사 행태 229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231
1. 거래소는 복리후생비, 기념품 풍성 233
2.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의 문제점 238
3.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관련하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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