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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0)국정감사자료집 / 이춘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춘석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4-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8 p. : 삽화 ; 26 cm
제어번호
MONO1201407762
주기사항
책등표제: 2010년 국정감사자료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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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또 다시 광장에 서서... / 이춘석 5

2010 법제사법위원회 8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서 10

집시법 10조에 대한 판결취지 분명히 해야 11

집시법 : 국회에 다시 공 던지기 15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헌법소원 관련 17

'원님재판' 발언에 대해 : 이강국헌법재판소장 19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서 22

전교조 명단 수집 관련 유권해석의 문제 23

정권 코드맞추기 : 중요법안 선정의 문제점과 법제처 무력화 30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34

재판사무분담의 핵심은 법원의 보수화(서울중앙지법) 35

업무추진비, 남의 것은 공개 우리 것은 비공개(서울중앙지법) 41

영장항고제는 인권보장에 반한다 (서울서부지법) 44

검찰의 수사기록공개 거부는 불법행위(서울중앙지법) 45

민청학련 사건, 되풀이되지 말아야(서울중앙지법) 47

서울고등검찰청외 국정감사 질의서 50

모두발언 51

스폰서 검사, 공수처가 답 (서울고검, 중앙지검, 인천지검, 남부지검) 52

대우조선해양. 몸통 수사해야 (중앙지검) 57

삼성 봐주기 (중앙지검) 61

한상률 전국세청장 관련 (중앙지검) 64

민간인 사찰 (중앙지검) 65

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72

재정합의부 사건, 공정성을 기하라! (대구지법) 73

성범죄 피해자, 출석요구 자제해야 (대구지법) 76

대구고등검찰청외 국정감사 질의서 80

검찰의 지역유지 봐주기 (대구지검) 81

로우테크 비자금 수사해야 (대구지검) 84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88

전관예우의 표본이라는 오명 벗고 거듭나야 (광주지법) 89

전주 원외재판부, 재판장 충원으로 실질을 기해야 (광주고법) 91

전주 법조타운, 이행약속 구체화 해야 (전주지법) 95

광주고등검찰청외 국정감사 질의서 98

한상률 비판 공무원, 무리한 기소 (광주지검) 99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서 104

수시보고 관련 105

2010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속기록 131

본 질의 131

의사진행발언 136

보충질의(1차) 138

증인신문(1차) 142

증인신문(2차) 149

보충질의(2차) 152

보충질의(3차) 156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162

천안함 사태, 대응도 책임도 천하태평 163

군사독재시절로 되돌아간 국방부 167

방사청 군납비리, 국방부도 한통 속 170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176

그랜저 검사 177

검찰시민위원회 검찰 들러리 우려 187

청와대 근무 검사가 경찰 선거사찰 사건 맡아 190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 194

대우조선해양, 디섹-코세코 수사해야 201

검찰 홍보기획단 204

2010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속기록 206

본 질의 206

의사진행발언 211

추가질의(1차) 214

보충질의(1차) 218

보충질의(2차) 222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 226

박연차의 진술,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227

검찰의 강압수사,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배제해야 236

항소법원 설치, 조속히 추진해야 239

법원의 독자적인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242

전주 법조타운, 조속한 추진 촉구 246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서 248

청와대 민간인 사찰 하명 관련 249

민간인 사찰 재수사 지시 촉구 251

시위대 민사소송 TF팀 253

검사 전관예우, 최종근무지 개업에서 출발해 255

그랜저 검사를 통해 본 검찰개혁 258

추징금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259

삼성 봐주기, 이번에는 안된다 261

사면권 행사, 공정한 사회에 걸맞도록 262

2010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속기록 265

본 질의 265

보충질의(1차) 269

보충질의(2차) 274

보충질의(3차) 278

보충질의(4차) 283

2010 국회 운영위원회 286

대통령실 국정감사 질의서 288

민간인 사찰 289

한·미 FTA, 비밀리에 재협상? 292

LH공사 지방이전(서면질의) 296

새만금 개발청 설치 297

2010 대통령실 국정감사 현장속기록 299

특임장관실 국정감사 질의서 304

민간인 사찰 (중앙지검) 305

2010 국정감사 언론보도 308

뒷표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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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899 328.3456 -14-19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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