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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3
1. 정비사업 현황 3
2. 문제점 4
3. 패러다임 전환 필요 5
II. 제도개선 추진방안 7
1.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8
(1) 재정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 8
(2) 규제완화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 9
(3)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10
(4) 세입자 지원대책 강화 11
2. 뉴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조정 11
(1) 정비사업 해제절차 마련 11
(2) 해제된 정비구역 관리방안 마련 12
(3) 신규사업 지정기준 강화 13
3. 정비사업 다양화 및 관련 계획 체계화 14
(1) 정비사업방식 다양화 14
(2) 정비계획 체계 정비 15
III. 향후 계획 및 일정 16
참고자료 17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안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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